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고발인 조사 마무리…수사 속도내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공수처는 사건 관련 검찰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피고발인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3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 26일 오후 고발인인 김한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대표를 불러 임의제출 형식으로 증거물을 압수했다. 김 대표는 증거물이 담긴 이동저장장치(USB)와 함께 추가진술서를 공수처에 냈다. 김 대표의 증거물 제출은 지난 24일 김 대표를 고발인 조사한 공수처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다. 김 대표는 증거물에 대해선 “수사 사항이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진술서를 통해 “이번 사건 수사 범위를 공소장 유출자와 유출 받은 기자 간의 공소장 유출에만 국한하지 말고, 유출자와 유출 받은 기자 사이 수시로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사기밀누설 전체로 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언유착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김 대표 주장대로 수사를 확대할지에 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대검은 지난 1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시로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검 감찰부 1·3과와 정보통신과가 유출 의심자를 좁혀,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취임하면, 대검이 총장 보고를 거쳐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이 공소장 유출 검사를 특정하면,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제25조2항을 들어 사건을 이첩받아 검사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선 17일, 김한메 대표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성명 불상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자 공수처는 ‘2021년 공제 4호’ 사건번호를 붙이고 수사에 나섰다.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첩받아 수사에 나선 이전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공수처가 접수한 고발에서 시작해 자체 수사에 나선 첫 사례다.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