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3일 서울고검에서 만나 검찰 인사 방향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협의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3일 검찰 조직(직제)개편안과 인사 방향을 두고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보이며 진통을 겪었다.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 등이 담긴 조직개편안에 대한 서로의 이견이 표출되면서, 두 사람은 이틀째 이어진 회동을 만찬 회동으로까지 연장하며 접점 찾기를 시도했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만나, 조직개편안과 검사장급 검사의 승진·전보에 대한 인사 방향을 2시간가량 협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과 조종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배석했다.
김 총장은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두 시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의견을 드리고 설명도 했지만, 저로서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거 같다”고 말했다. 논의 과정에서 견해차가 컸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는 “직제 개편과 관련해 검찰 구성원들이 우려하는 대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6대 중요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줘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렸다”며 “박 장관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제가 더 설명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를 묻는 기자들의 말에는 “(구체적인 인사 논의는) 아직 안 했다”고 답했다. ‘4일 검찰 인사가 이뤄지는가’라는 물음에도 “제겐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두 사람이 세부적인 검찰 인사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풀이가 나오는 이유다. 박 장관도 이날 회동 직후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과 만나 “(김 총장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다. 의견 충돌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이날 회동에서 김 총장은 법무부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에 대한 일선의 우려와 개선 방안을 전달했고, 박 장관은 검찰개혁의 큰 틀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법무부와 대검은 밝혔다.
두 사람은 서둘러 간극을 좁히려는 듯 이날 저녁 한 식당에서 예정에 없던 식사를 함께하며 논의를 이어갔다. 만찬 때 논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르면 4일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장관으로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엇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제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럴 경우 검찰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부담을 안게 된다. 검찰개혁 과제를 순조롭게 마무리하기 위해 김 총장의 협조가 필요하고 검찰 반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박 장관으로선 신경써야 할 대목이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2일에도 박 장관을 만나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검찰 내부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당시, 인사와 관련해서는 능력에 따른 요직 안배 등의 ‘탕평 인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현수 전광준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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