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어젯밤 김오수 만나 검찰 조직개편안 견해차 좁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만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견해 차이를 좁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젯밤(8일)에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며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법리 등 견해 차이를 상당히 좁혔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앞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하니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 ‘깜짝 회동’은 박 장관 제안으로 이뤄졌다. 박 장관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견해차가)워낙 심각한 문제로 비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뵙자고 제안했고 (김 총장이) 흔쾌히 응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여러번 더 만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박 장관은 “기본적으로 소통을 잘 하자는 공감대는 인사안 협의 때 있었다. 소통을 자주, 잘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직제개편안에서 검찰이 반발한 부분인 ‘형사부 직접수사 직제 제한’과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각각 “포괄적으로 대화를 나눴다”며 “상당한 정도 많이 대화 나눴다. 법리 등 견해 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의견을 좁혔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 개시에 앞서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도 논의 내용에 포함됐는가’란 질문에 박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대검 쪽은 박 장관 발언 이후 “김오수 검찰총장은 어제 저녁 법무부 장관을 만나 대검 입장을 상세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선 9일 오전 대검은 ‘조직개편안에 대한 대검 입장’을 내어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조직개편안을 공개 반대했다. 대검은 “일선청 형사부 직접수사 직제 제한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심각하게 훼손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박 장관은 “법리에 대한 견해 차가 있다. (대검 의견이) 상당히 세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