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윤석열 사건 수사, 선거 영향 없도록 처리할 것”

김진욱 처장,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
조희연 교육감 사건 등 수사 배경 설명
이성윤 특혜조사 논란에 “사과드린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의 현안 질의에 답변하는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건 수사를 두고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인력이 제한돼 아직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지만, 수사를 시작한다면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기와 방법을 고려해 사건을 처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김진욱 처장은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총장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란 기자들의 물음에 “아직 관련자 소환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앞서 관훈 포럼에서 선거가 임박해 영향을 주는 수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듯이 대의 민주주의나 표심에 영향 주는 방법의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사건 수사 착수 배경에 대해선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입건한 것으로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이 자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선택한 이유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감사원)에서 조사해서 수사를 의뢰한 사건인 만큼 조 교육감의 채용에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가 수사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이첩(의뢰)받은 사건과 고소·고발 건 중에 선별해 사건을 수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이라 해서 피하기보다는 정치적 고려나 판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을 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피의자 등의 진술을 경청하겠다고 명시했듯이 엄정하게 수사하고 공평무사하게 공소제기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 출범 직후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특혜 조사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공정성 논란이 일지 않게 좀더 신중하게 일처리를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말 출범한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 특별채용 의혹과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을 유출 사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실수사 지시 등 직권남용 의혹 등 모두 9건 사건에 사건번호를 부여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김 처장은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 문제에 대해선 “검사 비위 사건 등에 있어서 공수처에 ‘우선적 권한’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법) 입법 과정에서 보면, 검사 비위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가지는 권한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017년 10월15일 정부 안 발표할 때 원안 자료에 전속적 관할이라 돼 있다”며 “국민이 믿지 못하고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있기 때문에 검찰 비위 사건은 공수처에서 (우선적으로 관할권을) 갖는다는 게 25조 2항의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간담회를 통해 이날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된 검사 추가채용 시점과 기준 등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김 처장은 “지난번 검사 선발 때 관심 있는 분들 상당수가 임기·연임(3년에 3회 제한) 문제로 망설인 분이 많다고 들었다”며 “공수처 검사의 경우 임기 6년에 연임이 가능하고, 수사관은 임기 조항이 없었던 게 기존 안이었다. 국회에서 정원 증원을 논의하면서 연임 문제도 함께 논의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4월 16일 자로 검사 13명(부장 2명)을 임명했는데 공수처장과 차장을 합쳐도 공수처법이 정한 검사 정원 25보다 10명 적은 수치다. 공수처는 결원인 검사 채용을 위한 공지를 6월 말께 낼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김 처장 취임 뒤 처음 열린 자리인 만큼 현안 등을 둘러싼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으나, 김 처장이 자유 질문 2개만 받고 자리를 떠나 참석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옥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