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김현숙의 ‘여가부 폐지’ 주장, 근거 없다”

107개 여성단체, 공동성명 발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근 “여가부 폐지는 명확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근거와 내용 없이 폐지 입장만 반복한다”며 부처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성폭력상담소 등 107개 여성단체는 17일 공동성명을 내어 “(김 장관은) 폐지 입장을 철회하고, 성평등 전담부처인 여가부를 강화하는 비전과 정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단체는 김 장관이 주장하는 ‘여가부 폐지’에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김 장관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책 환경이 변화했고 여가부가 가진 여러 한계를 고려할 때 여가부 폐지는 명확하다’는 등 모호한 근거를 대며 ‘폐지’라는 단어만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짚으며 김 장관이 인사청문회부터 폐지 이유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의 발언이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단체는 “(김 장관이)‘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면서도 부처 폐지 입장을 반복하는 어불성설의 행태를 또다시 보여줬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 16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말한 것처럼 여가부 폐지는 명확하다”며 “(여가부)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새롭게 수행할지 모색하고 필요한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단체는 김 장관이 “여가부 수장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최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장관 면담에서 권 대표가 여가부의 업무와 성과를 가짜뉴스 수준으로 왜곡한 것에 대해 (김 장관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김 장관을 만나 “(여가부가) 680여개 시민사회 여성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고 했으나 여가부에서 직접 민간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민간기관·단체 수(공공기관 등 제외, 2020년 기준)는 48개다. 김 장관은 당시 권 원내대표의 잘못된 발언에 반박하지 않았다.

‘근거 없는 여가부 폐지론’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고 봤다. 단체는 “이는 단순히 김 장관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애초에 ‘구조적 성차별은 없고,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명은 다했다’며 단 7글자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한 혐오·선동 정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김 장관이 취임 이후 해야 했을 일은 공약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여가부 강화 방안을 내놓는 것이었다”며 “국민의 삶보다는 권력자의 말 지키기에 자신의 역할을 끼워 맞춘 장관의 행보는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의 삶, 나아가 국가 성평등 정책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성차별적인 한국 사회구조와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근거도, 합의도 없이 계속해서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현행 법제도, 행정체계, 정책수요자와 당사자에게 국가 역할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가부에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 강화 △누구나 돌볼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돌봄 정책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지원을 위한 가족정책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권리보장 강화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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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