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축제 해산 행정대집행, 미 인권보고서 기재될 것”

미 국무부 성소수자 인권 외교 특사실
“한국 성소수자 직면한 차별 문제 주시”

2023년 6월17일 오전 대구시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대구시 공무원들이 대구퀴어문화축제 주최 쪽 무대 차량 진입을 위해 교통정리에 나선 경찰관들을 막으려고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 성소수자 인권 외교 특사실이 대구 퀴어문화축제를 해산시키기 위해 대구시가 행정대집행을 진행해 논란이 된 것 등과 관련 “한국 성소수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차별) 문제들이 미국의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기재될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이언 데이비스 미 국무부 성소수자 인권 특사 수석 고문은 지난달 20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주한미국대사관이 후원한 ‘인권 성소수자(LGBTQI+) 지지’ 미국 스터디 투어에 참여한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성소수자 인권 특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폭력과 차별로부터 성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6년 만든 자리로, 데이비스 수석 고문과 레지날드 그리어 수석 고문이 제시카 스턴 성소수자 인권 특사를 이 보좌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의 성소수자(LGBTQI+) 인권 증진 특사 수석 고문인 레지날드 그리어(왼쪽)와 브라이언 데이비스. 워싱턴/채윤태 기자 [e-mail]

데이비스 수석고문은 지난 6월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퀴어문화 축제를 금지하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시도하다가 경찰과 충돌했던 사건과 관련 “(해당 사건을 다룬) 보도를 본 뒤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사건을 파악했다”며 “한국에서 성소수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많은데, (국가별) 인권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매년 유엔 회원국 등 약 200개국의 인권 상황을 분석해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펴낸다. 이 보고서는 미국 의회에 제출돼 미국의 경제 및 외교 정치 전략을 수립할 때 주요하게 참고되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친다. 앞서 지난 3월에 나온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도 “주요 인권 문제로는 명예훼손죄 적용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 부패, 젠더 폭력 조사 부재, 군내 동성애 처벌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2019년 한국 해군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성소수자 군인 3명을 수사한 사건을 비롯해 교도소에 수용된 성소사자가 독실 수용을 요청했다가 징벌 조처를 받았다며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사건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한국도) 성정체성을 인정해주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워싱턴/채윤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