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선 재도전 의사를 밝히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행보를 두고 정치권에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심층좌담 참석자들은 야권의 유력 정치인이 굳이 숨어있을 이유가 없다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여자 1호는 “민주당에서 (인물은) 문재인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패자라고 ...
국가정보원 직원이 남의 불륜 현장 증거를 수집하는 심부름센터 일을 하다가 해임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직원은 해임 취소 소송을 냈지만 기각당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인성)는 ㄱ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01년부터 국정원...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이 댓글과 트위트 글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문제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대체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해 빨리 털고 갔어야 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에 대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야당 등의 사과 요구를 거부해온 박 대통령의 ...
북한의 장성택 전 조선노동당 행정부장 처형 사태를 빌미로 국가정보원 개혁을 흐지부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장성택 처형이라는 돌발 변수가 등장하자 새누리당 인사들이 일제히 국정원의 기능 축소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의 유기준 최고위원은 16일 “북한 사태가 어느 때보다 급박한데 자칫 특위 ...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재판 진행이 순조롭지 않은 모양이다. 검찰이 문제될 만한 트위터 글이 모두 2200만건이나 된다는 사실을 공개했으나 법정에선 공소장 변경이 허가된 121만건의 글조차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간부들의 변호인들이 ‘트위터 글 증거수집 절차가 위법하다’는 등의 이...
국가정보원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세균 민주당 의원)가 16~19일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와 법안 심사 등 릴레이 일정을 소화한다. 장성택 전 조선노동당 행정부장 처형 소식은 가뜩이나 어려운 여야 협상을 막막한 난바다로 떼밀어냈다. 여당은 북한 정세에 대한 불안심리를 자극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