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쓴 트위터 글을 수집하는 게 위법이냐 아니냐’가 쟁점이 되고 있다. 원세훈(62) 전 국정원장 쪽이 ‘빅데이터 업체가 개인정보인 트위터 글을 수집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검찰이 빅데이터 업체한테 받은 트위터 글을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
전북 전주시의회는 14일 오후 전주시 고사동 오거리문화광장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등 불편한 진실들이 속속 드러나는데도 박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의구심만 더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
“국정원 개혁에만 매몰되다 대북 정보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최경환 원내대표)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해질수록 남한에 대한 직간접 공격의 수위가 높아질 것이다. 최일선에서 싸우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 지도부가 장성택 전...
새누리당의 지나친 국가정보원 ‘칭찬’이 오히려 국정원의 대북정보 수집경로를 노출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상기(새누리당) 국회 정보위원장은 1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장성택 전 조선노동당 행정부장의 실각·처형 소식과 관련해 “그동안 국정원의 대북휴민트, 즉 인적정보망이 거의 말살되다시피 했는데 다...
새누리당이 지난 12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8년 만에 거리로 나선 것을 두고, 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구태정치의 산물”이라고 비난했던 새누리당의 이중적 행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12일 천안에서 장외집회를 열어 ‘선친 전철 답습’ 발언을 한 양승조 민주당 최...
민주당 양승조·장하나 의원의 박근혜 대통령 비판 발언과 관련해 ‘문재인 배후설’을 제기해온 새누리당은 12일 충남 천안에서 ‘민주당 망언 규탄대회’를 열었다. 새누리당 충남도당은 오후 천안 야우리광장에서 성완종 도당위원장과 김태흠 원내대변인, 이인제·이명수·김동완 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규탄대회에서...
‘대통령 사퇴’를 주장한 장하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새누리당의 집중포화는 이제 “함량미달의 청년”이란 모욕으로까지 튀었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0일 “나이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하는 청년비례대표 제도의 회의론까지 나오는 지경”이라며, “함량미달” “철없는”이란 표현을 끌어다 장 의원을 비판했...
지난 1년간 <티브이조선> <제이티비시> <채널에이> 등 조·중·동 종합편성채널(종편)들의 시사·보도 프로그램들을 살펴본 결과, 주요 이슈마다 한목소리를 내 방송 다양성 확대라는 종편의 허가 취지가 무색하다는 것을 재확인해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티브이조선 15...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전체 직원의 정치개입 금지 서약 제도화 등을 국회에 보고한 12일, ‘자체개혁안’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혁신의 고민이 보인다는 긍정 평가와 함께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개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회 ...
국가정보원은 대선개입이라는 국기문란 행위를 저지른 심리전 활동과 관련해서도 진정성 있는 개혁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국정원의 심리전 활동은 대북 사이버전 수행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넘어, 댓글과 트위터 글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고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 정권 홍보의 첨병 구실을 해왔다. 그럼에도 국정원은 ...
국가정보원은 12일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정보관(IO·Intelligence Officer)들의 상시출입을 폐지하고, 직원들의 정치개입 금지 서약 제도화 등을 담은 자체 개혁안을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국정원개혁특위)에 보고했다. 새누리당은 만족할 만한 개혁안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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