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가정보원 개혁법안과 새해 예산안 등 세밑 정국의 쟁점 처리를 위해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난 3일 여야 지도부가 ‘4자회담’에서 합의한 국정원 개혁법안 일부와 예산안 연내 처리 등도 지키지 못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국정원 개혁은 4자회담 합의문에 명시된 개혁안...
검찰이 26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5)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이다. 김 전 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6일 오후 2시 열린다. ...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 등을 게재하는 활동을 한 이른바 ‘십알단(십자군 알바단)’의 운영자가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정훈(39) 목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
영화 <변호인>의 관객수가 25일로 250만명을 넘어섰다. 이대로라면 1000만명 돌파도 어렵지 않다고 한다. 영화 자체는 그리 빼어나지도 딱히 모자라지도 않는다는 게 평론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인 것 같다. 웃음 한 숟갈 눈물 한 컵 식의, 휴먼드라마 조리법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그런데도 보는 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가 대선 직전인 10월 인원을 두 배로 늘린 뒤 심리전단 요원들에 대해 직무교육 명분으로 강사들을 불러 종북몰이 교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사 가운데는 새누리당 대선 운동본부 소속 인사도 포함돼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23일 국방부가 진성준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야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연석회의)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검사법안을 공동발의하기로 했다. 국정원뿐 아니라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 등 정부기관의 선거개입과 청와대·법무부 등의 축소·은폐 및 수사방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
국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의 심리전단(530단) 요원들이 사령부로부터 지급받은 ‘작전폰’을 활용해 민감한 대선이슈를 다룬 포털의 언론사 기사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단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심리전단 요원들의 아이디를 확보해 포털 언론사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확인한 결과, 요원들은 작...
이명박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이 댓글과 트위트를 통해 조직적으로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이 전 수석은 20일 <기독교방송> 라디오에 나와 “이 전 ...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 직전 심리전단 인원수를 2배 이상 늘리는가 하면, 요원들은 최신형 스마트폰인 이른바 ‘작전폰’을 통해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 등을 포털에 올렸다고 한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대선 후보 티브이토론이나 후보 단일화 등 민감한 대선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19일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제이티비시>(JTBC) ‘뉴스9’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는 “방통심의위 막장”이라는 비판과 손 앵커를 격려하는 메시지가 쏟아졌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20일 트위터에 “방통심의위, 막장이네요. 집권 채 ...
![[단독] “위력 과시하라”…경호처 ‘K1’ 무장경계 윤석열 지시였다](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5/0116/53_17370160058292_2517367655790274.webp "[단독] “위력 과시하라”…경호처 ‘K1’ 무장경계 윤석열 지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