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폐 손상이 곰팡이 때문에 발병했을 수 있다’는 내용의 실험보고서를 써주고 옥시레킷벤키저(옥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서대학교 교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6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무개(62)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섬유화 손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정돼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3단계 판정 피해자들도 정부 지원대상인 1~2단계 판정 피해자들과 같은 수준의 구제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1일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런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정부를 대표해 사과를 한 데 이어 국회에서 후속대책이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20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됐지만, 시행 첫날부터 이...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적절한 수준의 대통령 사과 발언을 검토하겠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피해 인정 범위 확대를 비롯해 국가의 책임 인정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