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실행된 사례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지만, 문서들이 주는 충격이 크다. 심의관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제청할 가능성이 무척 높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선호하는 문서 스타일에 맞추려고 노력한 것과 무관치 않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지난 25일 공개한 조사보고서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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