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찬에서 상고법원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긍정적인 반응을 듣고 난 뒤, 법원행정처... 2018-06-05 13:20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옛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2018-06-05 12:57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사건 적체를 해결할 대안으로 제시된 ‘대법관 증원’ 방안에 대해 “민변(민주사... 2018-06-05 12:45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출퇴근 시각, 인터넷 사용 시각 등을 빅데이터 통계로 만든 뒤 ‘문제 법관’을 선별... 2018-06-05 11:46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5일 조사 대상이 됐던 410개 파일 중 98개를 공개했... 2018-06-05 11:25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 농단’의 해법을 찾으려 ‘의견수렴 창구’로 삼은 사법발전위원... 2018-06-04 19:36
임범 대중문화평론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를 봤다. 조사 대상이 된 문건들은 대다수가 법... 2018-06-04 18:32
이번 ‘사법 농단’ 파문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국회를 넘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하고, 법관들의 생각과 사생활... 2018-06-04 17:49
인천지법 단독판사들이 4일 단독판사회의를 열고 “수사 의뢰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 인천지법 단독판... 2018-06-04 16:57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의정부지법 단독·배석판사들이 ‘엄정한 수사 요구’를 ... 2018-06-04 14:41
석진환 사회1에디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마지막 회의 일정을 지난 5월25일로 예고했을 때부터... 2018-06-03 19:29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뒷거래’ 및 ‘판사 뒷조사’를 둘러싼 형사고발 여부를 재조·재야 법조계 등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 2018-06-03 19:26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재판 뒷거래’ 논란의 중심에는 2015년 7월27일 작성된 ‘현안 관련 말씀자료’가 있... 2018-06-03 19:21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에 대한 형사상 조처를 판사들과 각계의 의견수렴 뒤로 미룬 가운데, 이번... 2018-06-03 18:22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판사 뒷조사를 부인한 1일 의정부지법 단독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열어 “성역없는 엄정한 수... 2018-06-01 19:57
![[야! 한국 사회] ‘댓글 조작’이라는 공통점 / 임범](http://img.hani.co.kr/imgdb/resize/2018/0604/53_1528106745_00503242_20180604.JPG "[야! 한국 사회] ‘댓글 조작’이라는 공통점 / 임범")
![[편집국에서] 김명수 대법원, 오만인가 무능인가 / 석진환](http://img.hani.co.kr/imgdb/resize/2018/0603/53_1528022132_00501714_20180603.JPG "[편집국에서] 김명수 대법원, 오만인가 무능인가 / 석진환")
![[한겨레 사설] 판사회의, ‘사법신뢰’ 다시 세울 결단 내리길](http://img.hani.co.kr/imgdb/resize/2018/0603/53_1528020306_00501621_20180603.JPG "[한겨레 사설] 판사회의, ‘사법신뢰’ 다시 세울 결단 내리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