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대통령)가 갖는 우려의 원인 분석. ‘배신 트라우마’로 인하여 3권 분립의 한 축에 대하여도 쉽게 신뢰를 주지 아니하... 2018-06-06 20:59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면서, 부적절한 문건이 작성됐던 시기에 사법행정을 총괄했던... 2018-06-06 20:33
서울고법 부장판사(차관급)들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등이 형사고발이나 수사 의뢰, 수사 촉구를 해서는 안 된다... 2018-06-06 18:55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배신 트라우마’까지 분석하며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국정... 2018-06-06 10:34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성사를 위한 법무부와의 ‘빅딜’(맞교환) 방안으로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 2018-06-05 21:14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5년 8월 청와대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만나 “대법관을 증원하면 진보 인사가 대법관이 될 수 ... 2018-06-05 21:12
‘양승태 사법부’가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의 반대급부로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 ‘영장항고제’ 등 검찰이 원하는 제도... 2018-06-05 21:07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은 국회에서 성토의 목소리를 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2018-06-05 20:52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회의’를 형해화하고, 법원장을 통해 사법행정을 장악하려는 계획을 마련했던 것으... 2018-06-05 20:47
5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법원 안팎 의견수렴의 분수령으로 꼽혀온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2018-06-05 20:36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원장의 배당 권한을 무시한 채 행정처 근무 경력이 많은 재판장에게 세월호 사... 2018-06-05 19:44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파일 98건을 5일 공개했다. 특별조사단 조사 대상이었던 410건을 모두 공개하라는... 2018-06-05 18:01
법원행정처(처장 안철상 대법관)가 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특조단)의 조사 대상 410개 문건 중 98개... 2018-06-05 17:21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의혹의 대책을 놓고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듣고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사... 2018-06-05 14:52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법률가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비판하며 대법원 앞에서 시국 농성을 시작했다. 사법행정권 남... 2018-06-05 13:30
![[단독] 사법발전위 “수사 필요, 법원도 협조해야” 의견 다수](http://img.hani.co.kr/imgdb/resize/2018/0605/53_1528203764_00503569_20180605.JPG "[단독] 사법발전위 “수사 필요, 법원도 협조해야” 의견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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