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태 처리 방향을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의견 수렴 창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11일 경기도 일산 ... 2018-06-09 01:25
양승태 사법부 시절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시도 등 ‘사법농단’ 실체가 드러난 문건을 직접 확인하고도 “합리적 근거가 없다... 2018-06-08 21:01
“경찰에 끌려가고 검찰에 기소당하면서도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최후의 보루인 법원은 공정하겠지.’ ... 2018-06-08 12:53
박정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 지부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형사 고발을 촉구하며 8일 오전부터 서울 ... 2018-06-08 12:05
차성안(41·사법연수원 35기) 수원지법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가 7일 ‘유엔 법관과 변호사 독립에 관한 특별보... 2018-06-08 11:45
“무조건 증거능력 인정하면 기본권 후퇴”(2015년 7월23일)→“증거능력 특례 인정 가능“(2015년 8월20일) 양승태 대법... 2018-06-07 22:59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해 시민사회뿐 아니라 전국 판사들도 연일 회의를 열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2018-06-07 18:39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열린 광주지법 부장판사 회의에서 재발 방지... 2018-06-07 17:59
전국 법원장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에 대한 법원의 고발과 수사 촉구 여론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고법 ... 2018-06-07 17:56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7일 모인 전국 법원장들이 갑론을박을 이어가는... 2018-06-07 16:27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법 판사들은 엄정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수원지방법원... 2018-06-07 15:59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사법 농단’으로 피해를 봤다고... 2018-06-07 15:5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유엔(UN) 인권이사회에 ... 2018-06-07 15:30
양승태-박근혜 재판거래 실체가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양승태 전 대... 2018-06-07 14:43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와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문건에서 드러난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 2018-06-07 06:00
![[한겨레 사설] ‘국민 불신’ 안중에 없는 고위 법관들의 안이한 인식](http://img.hani.co.kr/imgdb/resize/2018/0607/53_1528365941_00503587_20180607.JPG "[한겨레 사설] ‘국민 불신’ 안중에 없는 고위 법관들의 안이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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