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협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 2018-05-28 19:30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을 놓고 뒷거래를 시도한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 2018-05-28 18:37
정의당이 박근혜 정권과 부당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도... 2018-05-28 11:52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고발을 통한 검찰 수사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 2018-05-28 10:34
재벌 총수들이 미르재단 출연을 요구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를 이어가던 2015년 7월 말,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 2018-05-28 05:0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2018-05-28 05:01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 등을 파악한 파일이 존재했음을 확인했다. 다만 리스트를 작성해 ... 2018-05-28 05:00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소모임인 ‘인사모’의 동향을 파악하고 활동 개입 방안을 정리한 문... 2018-05-27 10:03
양승태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재판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을 벌인 사실이 재차 확인됐... 2018-05-27 10:00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에 ‘한일 우호관계 복원’을 위해 관련 재판에 대해 부적절한 ... 2018-05-27 09:00
양승태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가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피해자들에게 국가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사에게 ‘불이익’을 주... 2018-05-26 22:36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가 법원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내온 일선 판사의 성향·동향은 물론 재산 내역까지 들여다본 ... 2018-05-26 17:35
“우선, 그동안 사법부가 VIP(박근혜 대통령)와 BH(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 2018-05-26 17:10
양승태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 해산 결정 뒤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려 지방자치단체장이 소... 2018-05-26 14:50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사법행정권 남용을 확인하고도 형사 고발을 포기해 퇴... 2018-05-26 11:51
![[한겨레 사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징계 아닌 수사 대상이다](http://img.hani.co.kr/imgdb/resize/2018/0528/53_1527501896_00503338_20180528.JPG "[한겨레 사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징계 아닌 수사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