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형법... 2019-04-12 21:09
1953년 형법 제정 뒤 66년 동안 여성의 몸을 옥좨온 낙태죄에 11일 ‘시한부 사형’(헌법불합치) 선고가 내려지기까지는 많은... 2019-04-12 19:30
▶영상 바로가기: https://youtu.be/LKb_odyymUA ◎ 팟빵에서 들으러 바로가기 4월11일 헌법재판소는 임신중지(낙... 2019-04-12 13:10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의 위헌성을 인정했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 조항의 효력이 유지돼 안전한 임신중지 ... 2019-04-11 23:02
국가 인구조절정책의 도구로 여성을 보아온 역사에 마침표가 찍혔다. 헌법재판소가 11일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2... 2019-04-11 22:57
2012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결정은 임신을 중지(낙태)할 수 있는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을 앞에 ... 2019-04-11 22:30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옥죄던 ‘낙태죄’의 사슬이 비로소 풀렸다. 헌법재판소가 임신중지(낙태)를 하는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 2019-04-11 22:15
영상 바로 가기: https://youtu.be/EdXB0WIWdeg 4월11일 오후,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형법이 헌법에 불합... 2019-04-11 19:30
헌법재판소가 11일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그 ... 2019-04-11 18:36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형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그동안 임신한 ... 2019-04-11 17:31
11일 오후 2시45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선 수십여명의 함성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헌재 앞에 모여든 시민들... 2019-04-11 16:23
“낙태죄 사망. 여성의 몸은 온전히 여성의 것이다!”(@if_dr****) 11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형법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 2019-04-11 15:48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2019-04-11 15:42
‘낙태죄가 헌법에 맞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11일 결정은 재판관 아홉 명이 결정 전날까지 논의한 끝에 도출됐다. ... 2019-04-11 15:28
법으로 낙태 행위를 처벌하기 시작한 시기는 일제강점기다. 일본 형법을 조선에 적용해 1912년 시행된 ‘조선형사령’에서는 ... 2019-04-11 14:55
![[디스팩트] 낙태죄 헌법불합치+바른미래당과 정계개편](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9/0412/00501317_20190412.JPG "[디스팩트] 낙태죄 헌법불합치+바른미래당과 정계개편")
![[영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순간, 헌재는 환호로 가득찼다](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9/0411/00503429_20190411.JPG "[영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순간, 헌재는 환호로 가득찼다")
![[사설] ‘여성’ 보호할 때 ‘태아 생명’도 보호된다](http://img.hani.co.kr/imgdb/resize/2019/0411/53_1554978102_00503338_20190411.JPG "[사설] ‘여성’ 보호할 때 ‘태아 생명’도 보호된다")
![[포토] 낙태죄 헌법불합치 기뻐하는 시민들](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9/0411/00502987_20190411.JPG "[포토] 낙태죄 헌법불합치 기뻐하는 시민들")
![[단독] 서부지법, 윤석열 구속심사 전 경찰에 ‘보호요청’ 했었다](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24/20250124503012.webp "[단독] 서부지법, 윤석열 구속심사 전 경찰에 ‘보호요청’ 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