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정부법무공단(공단)이 피해 국민을 상대로 인신공격 등 부적절한 변론을 하... 2023-01-08 18:00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주요 피고인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극단 선택을 시도한 뒤 건강을 ... 2023-01-08 11:39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천안함 순직 장병들을 비하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와 페미니즘 이슈과 관련해 혐오 발언을 해서 유튜브 ... 2023-01-04 10:48
1120억원 규모 사기 혐의를 받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정을 가득 ... 2023-01-03 16:23
우리 법정에는 창이 없다. 환한 빛이 드는 법정은 영화와 드라마에만 존재한다. 외부와 차단된 이 공간에서 매일 수많은 이들... 2023-01-02 15:03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의 에스케이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이혼소송 1심 판결... 2023-01-02 12:01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 2022-12-30 15:59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주요 피고인인 김만배씨가 극단 선택을 시도한 뒤 관련 수사와 재판이 모두 중단된 가운데, 대... 2022-12-30 14:57
과거 공무원들의 서류 조작 범죄로 서울 강남 일대 땅을 잃은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400억원... 2022-12-30 12:44
1992년 국가정보원 공무원으로 임용돼 공작원으로 일했던 ㄱ씨는 2015년 10월 내부 감사를 받았다. ㄱ씨가 같은해 1∼8월 일본... 2022-12-28 15:39
공공기관 누리집 게시판에 글을 쓰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본인확인 절차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 2022-12-28 12:00
법원이 본인과 상속인에게 제공하는 ‘명의인별 소유 현황’ 자료제공 범위가 새해부터는 소유 현황뿐만 아니라 가압류·저당권 ... 2022-12-28 11:57
유명배우를 향해 ‘국민호텔녀’라고 댓글을 쓴 것은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2022-12-28 06:00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하여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굳건히... 2022-12-28 05:00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유죄를 확정... 2022-12-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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