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직접 실거주를 하겠다며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임차인을 내보낸 뒤 집을 판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 2023-01-24 10:58
에스케이(SK)텔레콤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2020년 개... 2023-01-19 22:12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1200여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피해자들이 2014년 6... 2023-01-19 11:51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민주노총 사무총국과 산별노동조합 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이... 2023-01-18 16:29
케이티(KT)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의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1... 2023-01-18 15: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이던 2014년 시장실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직원들로부터 대장동 개... 2023-01-13 18:13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부탁을 받고 그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실혼... 2023-01-12 18:19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국군기무사령부(현 안보지... 2023-01-12 18:14
법원이 ‘용산 대통령실’ 앞은 집회금지 장소가 아니라며, 이곳에서의 집회를 금지했던 경찰의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 2023-01-12 15:32
조카의 교제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피해자 유족들이... 2023-01-12 11:08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훈(69)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법원에 석방... 2023-01-11 15:02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전주환(32)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1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2023-01-10 17:07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발령한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옥살이를 한 중학교 교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 2023-01-10 11:21
강효상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국회에서 공개한 사건에서, ‘외교기밀 관리·감독 소... 2023-01-09 07:00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더라도, 애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 2023-01-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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