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설립 당시 취득세를 면제받았던 민간 어린이집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추징당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 정책에 따라 국공립으로 전환한 어린이집의 애꿎은 피해를 막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한 민간 어린이집은 2016년 1월 도봉구청장...
“대통령 집무실 이전 세부안을 만들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가칭)가 구성되어 있지도 않다. 방향만 있을 뿐 시기는 전혀 논의된 일이 없다.”(행정안전부) “광화문 청사 이전 큰 그림은 이전부터 그려진 상태지만, 행정안전부 이전이나 관련 법적 절차 등이 얽혀 있어 시점 추측은 이르다.”(청와대 관계자) 6일 ‘...
울산 1위, 대전 꼴찌. 지난 27일 행정안전부(행안부)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2017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이 성적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수행한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 9개 분야 27개 시책의 추진성과를 행안부가 평가한 것...
백순례(75·가명)씨는 얼마전 서울 용산구 청파동의 작은 단독주택을 4억원에 팔려고 부동산을 찾았다가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4억원에 내놓은 주택을 4억2000만원에 팔고, 집주인에게는 4억1000만원을 주겠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는 “투자 컨설턴트가 진행하는 방송에 부동산 추천 매물로 내보내고 지방 투자자도 데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100대 과제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뿐 아니라 지역 숙원 개발 사업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지역에선 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환경단체에선 즉각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수도권 통합 교통 체계 강화될 듯 수도권을 관통하는 가장 큰 정책은 수도권 광역교통체제 강화...
앞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은 퇴직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전직 서울시 공무원과 골프, 사행성오락, 여행, 행사 등에서 개인적으로 만날 수 없게 된다. 또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인·허가 업무 등을 5년 이상 맡았을 땐 무조건 다른 업무로 배치된다. 서울시는 19일 재직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의 유착을 막고 비리 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