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년기에 아동 양육시설 등에서 머물다 만 18살이 돼 시설을 떠나는 이른바 ‘퇴소 아동’에게 지원되는 자립지원금액이 지자체간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윤소하(정의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 시도별 퇴소 아동 1인당 자립정착금 및 대학입학금 지급 기준액’...
복지 전산망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단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다 정부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사례가 최근 4년 사이 서른배가 늘었다. 하지만 대부분 훈계·주의에 그치고 감봉과 견책을 받은 이는 8명밖에 없어 ‘솜방망이 징계’란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15살 이상 국민이 스스로 건강이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즉 ‘양호한 건강의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나라들 사이에서 견줘본 결과, 우리나라가 2014년 기준으로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보건복지포럼 최신호(9월호)에 발표한 보고서 ‘노인 ...
교육 관련 민간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김철수(가명)씨의 ‘갑’은 교육부 공무원이다. 교육부에서 사업을 따내야 하는 김씨는 공무원들을 만나 식사나 술을 사는 게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였다. 그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3·5·10 규정(식사 ...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2년간 장애인거주시설 857곳의 인권침해에 대한 정부 조사결과, 91곳 시설에서 120건의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27일 공개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현황’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장애인 인권침해 ...
거주인 사망 및 폭행 등 인권유린 의혹이 일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대구시립희망원’이 보건복지부의 시설평가에서 2005년부터 네 차례 걸쳐 연속 에이(A) 등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은 26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제출한 ‘대구시립희망원(이하 희망원) 평가자료’를 분석한 ...
건강보험 재정이 20조원 넘게 쌓여있는데도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찔끔 확대됐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오히려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종합하면, 올 8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3조1966억원의 당기흑자를 기록했다. 수입이 37조7387억원...
공중보건의 수가 2016년 6월 현재 3495명으로 집계돼 2012년 4045명 대비 550명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공중보건의는 병역의무 대신 일정 기간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의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를 말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20일 보건복지부로부...
60살 이상의 고령층과 29살 이하의 청년층 사이보다 조기 퇴직 뒤 하향 재취업하는 50대와 60~64살 연령층 사이에서 일자리 경합이 더 치열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지은정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60살 이상 고령자 적합 일자리 연구’에서 세대 간 일자리 취업 현황을 임금 수준별로 ...
질병관리본부(질본)는 18일 “필리핀을 방문한 20대 남성이 국내 13번째 지카바이러스 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12번째 환자가 확진된지 나흘 만이다. 질본 관계자는 “이달 2∼13일에 필리핀을 방문하고 귀국한 ㄱ씨(28)의 혈액과 소변 샘플에서 지카바이러스가 확인됐다”면서 “ㄱ씨는 필리핀 ...
보건복지부는 9일 “오는 14일부터 닷새간 이어지는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국민 불편이 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직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까운 지역에 어떤 병·의원과 약국이 문을 열었는지를 알아보려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119구급 상황관리센터(국번 없이 119)에 전화를 걸...
정부가 향후 5년간 보건산업을 키워 2015년 기준 이 분야의 수출과 일자리를 각각 9조원, 76만명에서 2020년에는 20조원, 94만명으로 늘리겠다는 종합계획을 9일 발표했다.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의 사업을 육성해 수출은 2배, 일자리는 18만개를 더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보건의료를 국민건강보다 지나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