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행정체계 구축에 대한 정부 방침이 사실상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합친 ‘통합위원회’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 고려대 부총장)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정책과 관련한 정부 행정체계 구...
다음달로 예정됐던 인터넷 로또 발행 계획이 전면 철회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김영주 국무조정실장)는 27일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데다 국회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발행 계획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권위원회는 지...
아이가 없는 가정에 견줘, 아이가 있는 가정이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는 건 물어보나 마나 한 일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의 돈이 더 들지는 궁금하다.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이 제시됐다. 김수정 동아대 교수(사회학)가 2004년 통계청의 전국가계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18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18살 미만의 미...
희귀난치성 질환자 절반 이상(52.5%)이 치료 과정에서 은행대출·사채 등 빚을 지거나 주택을 파는 등 재산상의 변동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은 15일 희귀질환자 5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58.2%가 1000만원 이상의 ...
현재 3개 공단에서 흩어져 이뤄지고 있는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부과·징수 업무가 2009년 1월1일부터 하나로 통합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세청 아래 ‘4대 보험 통합징수공단’(가칭)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올해 안으로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입법...
지지부진하던 ‘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는 1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주요 의제로 공식 확정했다. 한명숙 총리는 회의에서 “연석회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연금을 다루기에 좋은 사회적 대타협의 틀”이라며 “이 논...
교육과 보건분야에 투입하는 우리나라의 정부지출은 경제 규모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인구기금이 6일 세계에서 동시에 발간한 ‘2006 세계인구현황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공공보건지출, 곧 교육과 보건 분야에 투자한 우리 정부의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8%로 세계 74위에 그친 ...
세포·디엔에이 등 생물자원도 ‘바코드’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자원은행팀은 5일 영하 190도의 초저온 환경에서 보존되는 생물자원을 바코드로 관리할 수 있는 생물자원 자동인식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김홍태 보건연구사는 “이번 기술은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에 진열돼 있는 상품에서 볼 수...
앞으로 이자와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도 지역가입자가 돼 일정액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자와 주식 배당 등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금융소득 보유자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면제받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들을 지역가입자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