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징수 업무 일원화와 관련해 국세청 아래 ‘사회보험징수공단’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방안에는 특히 각 공단의 지역본부를 축소·폐지하는 방안 등 직제개편 및 구조조정 계획도 포함돼 있어 징수 일원화 논의가 지...
보건복지부는 17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4인 가구 120만5천원으로 결정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43만5천원이며 2인 가구는 73만4천원이다. 이는 4인 가구의 경우 올 최저생계비보다 3% 인상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내년에는 최대로 1인 가구 37만2천원, 2인 가구 62...
오는 11월부터는 장애인들이 액화석유가스(엘피지) 차량을 새로 구입해도 엘피지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지금 엘피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더라도 4~6급의 경증 장애인들도 내년부터는 엘피지 보조금 지원이 끊긴다. 다만 1~3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2009년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2010년부터는 제도 자체...
미국이 11일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약만 건강보험 의약품으로 등록하는 ‘의약품 선별등재 방식’(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수용했다. 전만복 보건복지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별등재 방식을 수용하고 연내에 실...
한-미 두 나라는 9월 초 미국에서 열리는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 이전에 제3국에서 의약품 분야만의 별도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과 복수의 정부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한-미 양국은 시기와 장소를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쪽은 특히 8월 ...
8일 경찰청이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1~2005년 자살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만401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하루 평균 자살자가 약 38명에 이르렀다. 특히 61살 이상 노인층 자살자는 2001년 2329명에서 2005년 4706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노인층은 자살 최다 연령층이기도 하다. 여성 자살...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9월부터 호흡기 장애인을 비롯해 만성폐쇄성 폐질환자가 병원이 아닌 집에서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자는 호흡 때 기도가 막혀 보통 때도 호흡곤란을 겪는 환자로 인위적인 산소 흡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은...
보건복지부는 17일 집중호우 등으로 비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을 위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해 주기로 했다. 대상자는 이번 집중호우와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또는 일반재해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 내 인적·물적피해를 입은 지역가입자 세대이다. 복지부는 피해정도에 ...
아이를 낳으면 다달이 일정액의 수당을 받는 아동수당제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도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되지 않아 정책의 유효성에 의문을 사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정책이름 ‘새로마지 플랜 2010’) 최종안을 합의...
흔히 담배를 피우다 끊으면 몸무게가 2~7㎏ 정도 느는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무게가 9.5㎏ 이상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헬스데이〉 인터넷판이 최근 보도했다. 하지만 이 신문은 이런 연구 결과가 금연을 꺼릴 이유는 될 수 없으며, 금연을 한 뒤에는 추가로 체중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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