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부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가 투명하게 진실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폐쇄적인 군 사법체계에 있다. 부대의 철조망 너머 사법체계의 최정점에 자리잡은 지휘관은 성역이었다. 구속 여부를 결재하고 수사 보고를 받고 재판장을 임명하고 법정형 미만으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권한이 사단장급 이상의 지휘관에게 주어져 있다. <한겨레>는 ‘제복 입은 60만 시민에게 사법 정의는 이뤄지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 사법 감시의 사각지대인 군 사법체계를 깊이 들여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