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등 국민개헌안’에 이·심 ‘좋아요’…윤·안·김 ‘무응답’

개헌국민연대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안’ 전달
“윤, 안, 김 후보 17일까지 답 안 하면 낙선 대상 선정 검토”

개헌국민연대가 지난달 국회에서 대선후보와 정당 등에 개헌을 촉구하고 있다. 개헌국민연대 제공

국민이 헌법·법률을 제안하는 등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안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긍정적인 답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는 답을 하지 않았다.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개헌국민연대)는 16일 “지난해 12월7일 국민주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유력 대선 후보 5명에게 전하고 지난 14일까지 공약·정책화할지 답을 달라고 했는데, 이 후보와 심 후보만 답을 했다. 두 후보와 곧 정책 협약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파, 정당을 초월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민의 뜻을 담아 마련한 개헌안에 가부 답조차 하지 않은 윤, 안, 김 후보에게 매우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17일까지 답이 없거나, 공약 채택이 미흡하면 낙선 대상으로 선정·발표하는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다음 주 안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균형발전 국민포럼 등 전국의 지방분권, 균형발전 관련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교수, 주민자치대표 등 1천여명은 지난해 9월15일 개헌국민연대를 꾸리고, 지역 순회 토론회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7일 ‘국민개헌안’을 마련한 뒤 국회, 정당, 대선 후보 캠프 등에 개헌안을 건네고 공약·정책화를 촉구했다.

이들이 제안한 5개 분야 18개 의제 개헌안을 보면, 선거권자 2% 이상 서명으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헌법 국민발안, 법률·정책에 관해 국민에게 직접 묻는 국민투표, 문제 있는 선출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국민 소환 등이 있다. 더불어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하는 국회 양원제 재편, 재정권 등을 지방에 넘기는 실질적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기소배심제 도입 등 사법 민주화 등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국회 양원제 재편 분야를 뺀 네 분야 14개 의제 제안을 받았으며, 사법민주화 등은 부분 채택했고, 국회 양원제 재편은 받지 않았다. 이 후보 쪽은 “지역 대표형 상원 도입은 국회의 권한이며,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검토가 전제돼야 한다. 사법민주화 관련 배심제 도입은 헌법 개정 사안으로 점진적 도입·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사법 민주화 분야 기소배심제만 부분 채택하고, 5분야 17개 의제를 모두 받았다.

이두영 개헌국민연대 운영위원장은 “국민의 알 권리, 유권자 선택 등을 위해 ‘국민개헌안’에 관한 후보별 답변 현황·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국민 행동을 시작한다. 개헌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담은 개헌 국민광장을 열고, 서명운동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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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