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김영환, 선거때 ‘펑펑’ 현금지원 공약 축소·폐기 ‘뭇매’

김진태 강원지사, 엄마수당·건강 바우처 등 8건 폐기
김영환 충북지사, 1순위 공약 육아수당 이행 갈팡질팡
서울·경기·전남은 이행계획 안 내놔…여론 눈치보기?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강원도준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오후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결혼축하금 100만원 지급 등 8개 사업을 폐기·제외한다고 밝히고 있다. 강원도 제공

민선 8기 임기 시작과 함께 자치단체 인수위원회 활동이 속속 마무리되면서 일부 단체장들이 공약 파기 논란에 휩싸였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내놓은 선심성 공약들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유권자 기만행위’라는 냉혹한 평가도 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취임 한달이 다 되어가도록 공약 조정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지자체도 여러 곳이다.

공약 파기 논란에 휩싸인 대표적인 인물은 김진태 강원지사다.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공약 8건을 폐기·삭제했다. 대부분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 현금성 지원 공약이다. 예비 엄마의 임신·출산·산후조리 등을 위해 매월 30만원씩 주는 ‘예비 엄마 수당’과 65살 이상 고령층 33만명에게 노인 1인당 연간 60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는 ‘건강 100살 바우처’가 대표적이다. 1인당 20만~30만원이 책정된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농가 지원’과 ‘어업인 수당’도 모두 수술대에 오르거나 도정과제에서 빠졌다. 김 지사는 “공약 파기 비판은 달게 받겠다.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은 지킬 수 있는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도 핵심 공약을 취임 전후에 파기했다. 지난달 30일 충북지사직 인수위원회는 100대 공약을 추리면서 월 100만원씩 60개월간 주기로 한 육아수당 공약을 도정 과제에서 뺐다. 또 1000만원을 일시금으로 주기로 한 출산수당도 내년 1월부터 절반만 주는 것으로 조정했다. 두 공약은 후보 시절 김 지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낸 정책 질의답변서에서 10대 핵심 공약 중 1순위로 내세웠던 것이어서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실망감은 더욱 크다. 이 밖에 100만원을 공약한 농민수당을 60만원으로 깎았고, 어버이날 감사효도비(30만원) 지급 공약도 축소(지급대상 연령 상향)를 검토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거센 반발이 일자 김 지사는 지난 4일 직접 “재정 상황을 고려했다” “철회가 아니라 장기 과제로 돌린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이 식지 않았다. 그러자 지난 11일 다시 회견을 열어 “육아수당은 월 100만원씩 주겠다. 조만간 이행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김진태·김영환 지사가 공약을 축소·폐기해 뭇매를 맞는 경우라면 다른 자치단체장들은 취임 한달이 다 되도록 공약 이행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인수위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곳도 있다. 서울은 ‘시민공약평가단’, 전남은 ‘비전·공약위원회’를 별도로 꾸리고 추후 그 결과를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도 두달 뒤에나 도정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약을 꼼꼼하게 검증해서 이행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지만, 공약 불이행에 따른 여론 악화를 의식한 것이란 풀이가 나온다.

민선 8기 단체장들의 이런 행보에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김영환 지사의 공약 파기에 대해 “투표용지 잉크가 마르기 전에 대표 공약을 번복한 김 지사에게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공약을 수정하더라도 유권자에게 해명하고, 재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진재구 청주대 교수(정치행정학)는 “공약은 재정, 예산, 추가 세수 여건 등을 살펴 대상과 시기, 재원을 명확하게 밝혀야 하는데 지키지 않을 것을 당선만을 위해 내지르는 ‘헛공약’이 수두룩하다. 공약을 제대로 검증·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오윤주 박수혁 기자 [e-mail],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