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장모·김건희 무혐의 ‘공흥지구’ 사건…공수처에 재고발키로

고발인 쪽 적극 검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신소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처가 관련 사건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의 고발인이 경찰이 불송치한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를 공수처에 재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2일 경찰이 보낸 이 사건 ‘수사 결과 통지서’를 공개하고 “검찰에 기대하기는 어렵더라도 이의제기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양평 공흥지구 개발비리 사건을 재고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비리야말로 전형적인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자 토착 토건 비리 사건”이라며 “수사기관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수사와는 극히 대조적으로 이 사건은 진상을 규명하기보다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면죄부 주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공흥지구 개발 사업 시행사 이에스아이앤디(ESI&D)의 대표이자 윤 대통령의 처남 김아무개(53)씨 등 관계자 5명, 양평군 공무원 3명만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위조해 끼워 넣은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와 김건희 여사는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최씨가 아파트 착공 등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점 등을 들어 사업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 역시 과거 이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으나 사업을 추진 전에 사임했고, 가진 지분도 없어 공흥지구 이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양평 공흥지구(2만2411㎡·350가구) 개발 특혜 의혹은 양평군이 기간 내 사업을 만료하지 않은 윤 대통령 처가 회사에 부당하게 사업 기간을 연장해 주고 798억원의 분양 실적에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부과·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2021년 11월 고발장을 접수해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벌이면서 최씨에 대해 서면조사만 1차례 진행했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