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59조 부족하다며…정부, 지자체에 ‘세출 구조조정’ 요청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왼쪽)이 18일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59조1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세수 재추계 결과가 발표되자, 행정안전부는 차관 주재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지자체의 세출 구조조정 등을 요청했다. 세수 펑크로 인해 지방교부세(금)는 애초 예상보다 23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8일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지연 가능한 예산, 꼭 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예산은 집행 가능한 예산으로 과감히 변경, 조정해서 올해 안에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년도로 넘기거나 쓰지 않는 예산을 최소화해 재정집행률을 높여달라고도 당부했다. 지방세입과 교부세가 줄어들면서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적극 발굴해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점검단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지자체 추경 편성과 재정집행, 지방세입 현황 등을 관리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재정집행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