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초광역권 발전’ 구상, ‘서울 키우기’에 묻힐 수도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난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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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세제 등 파격적인 특혜를 주는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4개 특구를 도입하고, 인접한 광역시·도를 묶어 협력 사업을 집중 추진하는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당이 앞장서 ‘서울 확장’을 띄우는 상황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균형발전 대책이 얼마나 현실화될지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초광역권 발전 구상’에 대해선 수도권 집중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과 중소도시의 붕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린다.

지방시대위는 수도권 집중의 주요 원인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단 점을 첫손에 꼽았다. 이에 따라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는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시한을 늦춰주고, 창업 기업과 신설 사업장에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해준다. 취득세와 재산세, 개발부담금도 완화된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되고, 기업 직원은 민영주택 특별공급(10%) 대상이 된다.

‘교육발전특구’에서는 지방정부와 교육청, 지역 대학과 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특구 내에서 적용 가능한 특례와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 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공교육을 강화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인재들이 고향에서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지방 대도시의 인프라를 활용해 제2, 제3의 ‘판교 테크노밸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국비 280억원을 지원한다. ‘문화특구’는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 종합계획에는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생활 인구 늘리기’ 정책도 담겨 있다. 생활 인구란 주민등록 인구 외에 관광·통근·통학 등의 목적으로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를 말한다. 이동성·활동성이 증가한 생활 유형을 반영한 개념이라는 것이 지방시대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여권발 ‘김포시 서울 편입론’으로 수도권 일대가 들썩이는 와중에, 비수도권 지역에 ‘돈’과 ‘사람’이 돌도록 만들겠다는 정부 대책은 장밋빛 전망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한 순간 아무리 지방 살리기 대책을 내놓아도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백인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은 한겨레에 “‘메가 서울’로 가장 타격을 입는 곳은 수도권과 거리가 먼 영호남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초광역권 발전 구상 자체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방정부의 초광역화는 수도권 집중을 막는 방안”이라며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이뤄지고,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해) 지방에 의료·교육·경제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서울에 상응하는 생활 거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석 서울시립대 교수(도시공학과)는 “(초광역화는) 수도권 덩치가 크니 비수도권의 덩치도 키우겠다는 계획인데, 그러면 비수도권 핵심 도시로 또 사람이 몰리면서 주변은 소멸한다”고 우려했다.

손지민 박다해 배현정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