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현직에 기운 운동장…‘공정한 경쟁’ 머나먼 길

-6·13 지방선거-

직무 정지되는 예비후보 등록 대신
현직 지키며 선심성 정책 발표
경쟁 후보들 공약보다 영향력 커
“사실상 선거운동” 비판 목소리

행사 통해 주민 만나기도 수월
전문가 “현역 프리미엄 부작용 심각
유권자들이 감시하고 심판해야”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있다. 광역단체장들은 선거운동을 하는 대신 현직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을 해서 직무가 정지되는 것보다는 현직으로 업무를 보는 것이 선거운동에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트램 도입, 돔구장 건설, 1조원대 개발 사업 등 현역들의 ‘정책 잔치’가 이어지고 있다.

■ 임기말 쏟아지는 대규모 개발 계획 남경필(자유한국당) 경기지사는 20일 경기도 시군 14곳에서 버스업체 15곳(59개 노선 637대)이 참여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물론 경기도 의회, 시·군과 충분한 소통 없이 강행해 지방선거를 겨냥한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로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곳은 경기도 24곳 시·군 가운데 절반 남짓이다. 남 지사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경남여객이 준공영제 버스 참여 대수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경기도는 “2년 전부터 준공영제 도입을 논의해왔다”는 태도다. 하지만 민주당 양기대 경기지사 예비후보(전 광명시장)는 남 지사를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고, 이재명 예비후보(전 성남시장)는 “임기 말 준공영제 강행은 행정이 아닌 정치”라고 비판했다.

서병수(한국당) 부산시장은 요즘 국가급 사업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16일 옛 부산외국어대 캠퍼스 일대 13만여㎡를 사들여 청년임대주택 등을 짓는 사업(사업비 2836억원)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2일 태종대권 종합개발계획(사업비 5483억원), 지난달 26일 동남권 근현대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사업(1조원) 계획도 내놨다. 또 돔형 야구장(3500억원), 범일역~남문시장 지하상가 조성(1000억원) 계획도 발표했다. 대부분 서 시장 이번 임기 뒤 시작되는 사업인데다 재원 조달 방법도 불분명하다.

유정복(한국당) 인천시장은 선거형 짜깁기 논란에 휩싸였다. 유 시장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원도심 개발 계획을 부흥프로젝트로 이름을 바꿔 최근 다시 발표했다. 또 연세대 송도 국제캠퍼스 1단계 사업도 수년째 진척 없이 캠퍼스와 기숙사만 짓고 비어 있는 상황에서 지난 3월29일 돌연 2단계 용지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 권영진(한국당) 대구시장은 지난 11일 대구 트램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총 길이 30㎞를 예상하면 줄잡아 6000억원 이상 예산이 들 예정이지만 구체적 재원 마련 계획은 내놓지 않아 선거용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선거운동하지 않는 현직 단체장들 이들 가운데 남경필, 서병수, 유정복, 권영진 등 현역 지사·시장들은 직무가 정지되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예비후보 등록을 해서 본격 선거운동을 하는 대신 현역 지사·시장으로 새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현역 지사가 아닌 이재명, 양기대 후보만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현역의 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박원순 서울시장, 박영선, 우상호 국회의원 등 3명의 후보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시장과 국회의원인 후보자들은 현직을 사퇴하는 것보다는 공직선거법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길을 선택했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이 사퇴하지 않는 이유는 현직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누릴 수 있는 이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들 가운데 선출되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공직 사퇴 시한인 5월25일 가까이 돼서야 현직을 사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치 신인에겐 ‘기울어진 운동장’

현역을 상대하는 경선 후보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주장한다. 이현웅 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짧은 경선 일정 등이 정치신인에겐 너무 불리하다”며 법원에 경선중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도 했으나 기각됐다. 안형기 건국대 교수(행정학)는 “선거가 임박해 단체장들이 쏟아내는 정책들은 사실상 선거운동이다. 유권자가 철저히 감시하고 표로 짚어내야 한다”고 했다. 경제학자인 우석훈씨는 “후보 공약이었다면 나중에 재검토할 수도 있지만 현역 시장의 개발계획은 행정 속성상 후퇴하기 어렵다. 현역 프리미엄의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오윤주 기자, 전국 종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