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규제 과감히 풀어야 정치 신인도 진입 가능”

예비후보들, 운신의 폭 너무 좁아
명함 돌리고 행사 참석하는 게 전부
현역도 직무 정지시켜야 공정

“내가 왜 예비후보로 등록했나 자괴감이 든다.”

충북 괴산선거에 뛰어든 더불어민주당 이차영(57) 예비후보는 19일 선거 현장에서 예비후보에 대한 제약이 너무 많다고 푸념했다. 그는 “행사장에서 명함 돌리는 것 빼면 예비후보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지갑은 닫게 하되, 입은 열게 해야 신인도 진출할 수 있다”고 했다.

2004년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예비후보제를 도입했지만 실제 예비후보들은 취지를 공감하지 못한다. 후보로 등록해도 현역에 견줘 운신의 폭이 너무 좁다는 것이다.

정치신인들은 예비후보 등록 시점부터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도지사·교육감은 지난 2월 13일, 광역의원·시의원 및 시장은 3월 2일, 군수·군의원은 지난 2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오창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문화국장은 “굳이 예비후보 등록일을 따로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등록일 등 예비후보의 각종 규제를 풀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할 때가 됐다”고 했다.

학계에서도 예비후보 등록 등 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은다. 정상호 서원대 교수(사회교육)는 “정당이 후보 경선 때 정치신인에게 10% 정도 가산점을 주지만 그정도론 인지도·조직 등을 갖춘 현역 장벽을 넘기 어렵다. 시민 의식이 불·탈법, 혼탁을 가려낼 수 있는 시기가 됐다 규제 위주의 선거법을 과감하게 풀어 선거운동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역도 직무 정지를 시킨 뒤 예비후보로 등록하게 해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진다는 주장도 있다. 안성호 충북대 교수(정치외교)는 “현역은 행정 연속성을 이유로 정책을 발표하고, 주민을 수시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정치 신인과 경쟁이 안된다. 출마 예정 현역은 일정 시점에 예비후보로 등록해 정치신인과 똑같은 운동장에서 경쟁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