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이재민들 “국가가 선 보상하고 한전에 구상권 청구해야”

정부 복구 계획에 ‘알맹이 빠져’ 반발

속초산불피해보상대책위원회가 2일 속초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선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속초시청 제공

“한 달 만에 내놓은 정부 대책에 정말 실망했습니다. 정부는 보다 현실적인 복구지원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2일 오전 강원도 속초시의회 앞에서 열린 산불 이재민 기자회견에서 장일기(52)씨는 전날 발표된 정부의 피해복구 대책에 분통을 터뜨렸다. 장씨는 “요즘 99㎡ 면적의 집을 지으려면 조립식으로 해도 1억원 이상이 든다. 6천여만원만 지원하는 정부 대책으로는 반쪽짜리 집밖에 지을 수가 없다”고 헛웃음을 쳤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산불피해 종합복구계획에 대한 이재민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지난달 초 발생한 강원도 대형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총 1853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재민들은 정부 발표에 “알맹이가 빠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주택복구 비용 지원규모다.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주택 전소 시 피해 보상금은 이미 지급된 국민 성금 3천만원에 정부가 지급하는 주거지원 보조금 1300만원, 정부가 도를 통해 지원하는 복구비 2천만원 등 6300만원이 전부다. “화재로 피해를 본 주택은 자기 돈을 들이거나 빚을 내서 복구하라는 것인가”라고 이재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다.

부족한 금액에 대해선 발화원인을 제공한 한국전력공사 쪽에서 추가로 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서 한전 쪽 과실이 입증돼야 하고, 배상 규모를 놓고는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당장 살 집이 시급한 주민들은 대안으로 정부가 나서서 선 보상하고 나중에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장현 고성 한전발화 산불피해 이재민 비상대책위원장은 “한전 시설물로 산불이 난 것이 확인된 만큼 정부가 나서 한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이재민에게 그 일을 떠넘기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