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만 있고 ‘안전’은 없었다…지역 축제 조례 전수조사 해보니

이태원 참사 이튿날인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인근 사고 현장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축제 관련 조례 상당수에 안전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축제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만 여긴 터라 조례 내용은 대부분 육성과 지원에만 무게를 두고 있었다.

1일 <한겨레>가 지자체 조례가 공개돼 있는 법제처 누리집을 살펴본 결과, 전국 광역·기초단체가 제정한 축제 관련 조례는 모두 120개다. 이 중 안전관리 규정을 담고 있는 조례는 16개에 그쳤다. 16개 광역지자체 제정 조례(인천시는 조례가 없음)는 모두 안전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들 조례 대부분은 지역 축제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

서울시 조례는 서울시장 책무로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마련’을 제시하고 있다. 축제위원회 설치와 구성 관련 규정에도 위원회 구성 대상자로 축제분야 연구원, 축제 감독, 대학교수 등을 열거할 뿐 안전 전문가는 없다. 부산시 조례도 마찬가지다. 이 조례가 설치하도록 한 축제위원회 역할은 ‘축제 육성’ ‘축제 지원’이다.

안전 관련 사항을 담은 조례는 전남 해남·강진·보성군과 충북 충주시·괴산군, 대전 대덕구, 경기 동두천시, 강원 태백시·삼척시·동해시·횡성군, 경남 진주·창원·통영시, 경북 상주시·영양군이 제정한 조례다. 전남 강진군 조례는 축제위원장에게 축제장 안전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충북 괴산군과 경기 동두천시 조례는 축제위원회에 안전관리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전 대덕구 조례에는 축제위원회에 안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자체 조례 대부분에 안전 관련 규정이 없는 까닭은 조례 제정 취지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9년 대전시가 축제 조례를 개정할 때 공고한 입법 예고문은 개정 이유로 ‘축제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축제 조례 상당수가 경기 침체가 심각하던 때인 2015년(25개)과 2016년(10개)에 집중 제정된 것도 조례 제정 취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제진주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소방방재안전학과)는 “조례에 규정이 없더라도 안전관리는 이뤄지겠지만 조례에 안전 규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안전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인식 수준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안전 규정을 담는 조례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승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