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그레이트 한강’ 핵심은 부동산…지지층 특혜 드러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월 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운 ‘그레이트 한강’ 개발 계획은 한강이 지닌 공공성을 살리기보다 한강변 주변 개발을 통해 특정 소수에게만 이익을 돌려주는 방식이란 지적이 나온다. 공공의 자원을 사실상 보수층의 주요 텃밭인 용산, 여의도 등 한강벨트의 지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3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 한강개발계획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은 “오세훈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은 결국 부동산이고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부가가치”라고 지적했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출마했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에선 졌지만 압구정동·도곡2동·대치1·2동 등 강남 일대와 이촌1동·서빙고동 등 용산, 여의동 등 여의도 일대에서 박원순 전 시장을 꺾었다. 오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1기 사업을 추진할 때 당인리발전소를 이전하고 개발을 약속해 인근 지역 주민들이 땅값이 크게 오를 걸 기대했던 것처럼 “그런 (개발 이익을 기대한) 분들이 (여당에) 표를 몰아주기 때문에 과거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우려먹으려는 것”(김동언)이란 얘기다.

2022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강변 아파트 높이 제한부터 폐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기황 문화도시연구소 소장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유자원을 사유화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개발 방식이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며 “영국 킹스크로스 개발 계획의 경우 개발 부지의 20%를 개발하지 않고 남겨놓고 미래 세대가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데 한국은 여전히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듣고 참여하게 하기보다 선출직 공무원이 야망에 가까운 계획을 내놓고 임기 내에 이룩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전 시장의 청계천 사업과도 결이 같다. “이 전 시장이 청계천 사업을 할 때 환경적·역사적 복원을 약속했는데 중간에 그냥 지워버린”(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 뒤에 해당 사업을 대통령 선거를 위한 발판으로 만든 일이 반복될 거란 얘기다. 남 국장은 “한강조망권이 확보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집값이 1.5배~2배까지도 차이가 나는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 때와 달리) 보수 정권의 지지층에게 특혜를 준다는 걸 전면에 드러냈다”고 말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여당이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에 담긴 ‘도시혁신구역’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해당 구역은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데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도 이런 혁신구역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이 안에는 최소한의 공익성을 (담보하는) 내용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시계획 절차가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재건축 관련 세입자 지원 대책이 부재한 점도 지적했다.

오 시장의 한강 개발 계획이 타당성 조사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발표되는 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를 동시에 하면 기본계획에 맞춰서 타당성 조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타당성 조사의 절차적 합리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며 “왜곡될 수 있는 타당성 조사에 대한 재검증을 반드시 하고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그레이트 한강’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다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