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하반기중 공공요금 인상 행정절차 재개

중앙정부 ‘동결’ 권고 기한 끝나가
지하철·버스·택시 요금 인상 나서

17일 오후 서울 시내 지하철 일회용 교통카드 발매기. 연합뉴스

중앙정부의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권고 기한이 다가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하반기 중 공공요금 인상을 위한 행정절차를 재개하고 있다.

인천시는 30일 도시철도·버스 요금 조정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에는 도시철도의 경우 성인 기준 기본요금(10㎞)을 1250원에서 1450원으로 200원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버스 요금은 시내버스는 250원, 광역버스(직행좌석) 350원, 인천 청라~서울 강서 광역간선급행버스(BRT) 400원 등을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천시는 오는 8월 중 도시철도와 버스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시는 또 31일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택시요금 인상안도 확정해 7월 중 요금 인상에 나설 방침이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각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인천시를 비롯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시, 경기도 등 4개 기관이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의 영향을 받는 도시철도 요금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들은 요금 인상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요금 인상 필요성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요금의 경우 경기도는 지난 25일 7월부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으며, 부산시도 지난 12일 물가대책위원회를 통해 6월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자체가 하반기에 맞춰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나서는 이유는 중앙정부가 권고한 공공요금 동결 기한(상반기)이 끝나가기 때문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7일 전국 17개 광역 시·도 기획조정실장을 불러모은 자리에서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인상 시기를 늦추는 등 지방 공공요금 안정 기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승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