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치기’ 뒤질세라…오세훈 서울시, 양대노총 복지관 위탁 중단

서울시청과 서울광장 모습.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서울시가 노동자복지관 2곳의 위탁운영기관을 7월 중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각각 수의계약을 연장하는 형태로 복지관을 사용해왔는데 “노조 전용공간으로 변질”됐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양대 노총과 관련해 “특혜 논란을 해소”한다며 동시에 “노동 약자” 공간으로 복지관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노조 때리기’와 같은 맥락인데다 ‘약자와의 동행’을 한다면서 약자를 선별하는 방식의 시정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조처다.

서울시는 5일 “일부 단체가 노동자복지관을 장기간 운영하며 발생한 특혜논란을 해소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자복지관 위탁운영기관을 7월 중순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노동자복지관은 영등포구(서울시 노동자복지관)와 마포구(강북노동자복지관)에 각각 1개씩 2곳이 있다.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은 1992년부터 한국노총이, 강북노동자복지관은 2002년부터 민주노총이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입주 후 2∼3년마다 수의계약 형식으로 연장해왔다.

서울시는 “양대 노총이 장기간 독점 운영해오면서 노동자 지원시설이 아닌 노동조합 지역본부와 산하 노동단체 전용공간 등으로 변질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복지관을 노조사무실이 아닌 노동약자 복지공간으로 혁신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도 지난 4월 전국 102개 근로자종합복지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양대노총이 위탁운영하는 곳을 문제삼은 바 있다.

서울시는 또 “일부 노조원이 아닌 취약 노동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취약 노동자’가 어떻게 특정되고 노조원과 이들이 어떻게 구분되냐는 질문에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비정형 노동자나 청년·중장년층 노동자가 노조원이 아니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복지관이 ‘노조원’만을 위해 사용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하늬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차장은 “요양보호사를 위한 몸 건강 체조 프로그램, 지역 주민과 지역 노동자를 위한 무료 의료 진료, 일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사업을 계속 했다”라며 “노조원이 아니라도 참여할 수 있게 공개적으로 운영해왔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오히려 서울시가 사업을 (제대로) 못하도록 사업비 예산을 삭감했는데 마치 민주노총이 독점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결국 노조 때리기와 같은 맥락”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일단 공모 절차를 거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사전설명회와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말 신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박다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