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저출생 대책 소득 기준 없애자”…실행력은 의문

서울 합계출산율 0.59명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저출생 극복 모델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가 합계 출산율이 0.59명에 불과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을 모두 없애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제안한 정책들이 상위법과 일부 충돌하는데다, 정책을 집행하는 서울시와도 견해차가 있어 실행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모든 저출생 정책은 소득 기준을 없애고, 아이를 낳으면 소득에 상관없이 입주 대상이 되는 공공주택을 연 4000호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득 기준이 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 출생 지원 정책의 소득 기준을 없애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를 낳고도 정책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만든다는 취지다. 또 현재 0~8살에 집중된 지원을 18살까지 늘리자는 제안도 내놨다. 현재 8살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을 18살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자는 주장이다.

문제는 상위법인 ‘공공주택 특별법’이 입주 기준과 융자 지원 등에 소득 제한을 두고 있어 시의회가 조례를 통해 추진하기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시비로 전액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 정부에 기준 변경을 건의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전액 시비를 투입한다고 해서 상위법이 정한 기준을 우회할 수 있는지 등은 더 따져봐야 한다. 18살까지 지급을 연장하자고 주장한 아동수당도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가 8살이 되는 2033년부터 지급하는 방향으로 서울시의회 제시안이 설계돼 있어 ‘생색내기용’이란 비판도 나온다.

정책을 집행하는 서울시와도 엇박자가 났다. 김 의장은 이날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후보지로 서울시교육청~돈의문박물관마을 부지를 지목했는데, 이 일대는 오 시장이 지난 1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녹지 공간으로 바꿀 것”이라고 예고한 곳이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사전에 서울시청과 논의하지 않았다”며 “지금부터 서울시청과 서울시의회가 여야 합동으로 팀을 꾸려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손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