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책임 김영환 지사 주민소환 투표 불발되나

“시·군 최소 서명 요건 못 채워 투표 청구 어려울 듯”

충북 청주의 한 시민이 6일 오후 충북도청 앞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운동 천막농성장 앞에서 김 지사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을 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14명이 희생된 ‘오송 참사’의 책임 등을 묻겠다며 시작한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운동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지금까지 서명 현황을 보면, 소환운동이 실제 투표로 이어지긴 어려워 보인다.

김영환 충북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주민소환본부)는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 시한(12월12일)을 엿새 앞둔 6일 청주 등 충북지역 곳곳에서 서명을 받았다. 주민소환본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충북도청 앞에 천막농성장을 꾸리고 서명을 받고 있다. 이현웅 주민소환본부 대표는 “지난 3일까지 잠정 집계를 보면 충북 전역에서 12만명이 넘게 서명을 했다. 주민소환 투표 청구 요건은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군 최소 서명 요건을 채우지 못해 주민소환 투표 청구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본부가 지난 8월 주민소환 운동 시작을 알리고 있다. 오윤주 기자

김영환 지사 주민소환 투표 청구를 위한 주민 서명은 오송 참사 발생 한달 만인 지난 8월14일 시작됐다. 주민소환본부는 △오송 참사 부실 관리·대응 △제천 산불 때 술자리 파문 △친일파 발언 논란 등을 김 지사 주민소환 이유로 들었다.

주민소환 투표 요건은 충북에 거주하는 유권자 10분의 1(13만5438명)의 서명이다. 2016년 홍준표 전 경남지사 소환운동 때 전체 서명의 26%가 주소 불분명, 중복 게재 등으로 무효 처리됐던 전례를 고려하면, 청구 요건을 빠듯하게 충족해도 실제 투표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게다가 충북지역 기초자치단체(11곳) 3분의 1(4곳) 이상에서 최소 서명 요건을 넘겨야 하는데 청주를 제외하면 대부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만약 투표가 성사된다고 해도 유권자 33.3%가 참여하고 과반이 찬성해야 김 지사가 직을 잃는다.

김 지사 주민소환 운동은 순탄치 않았다. 정치권과 지역 시민단체들은 주민소환 운동에 함께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6일 박광온 당시 원내내표가 “충북도민과 지역 사회 의견을 수렴해 오송 참사 책임자인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을 추진한다”고 밝혔을 뿐 당 차원의 후속 움직임은 없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내부 논의 끝에 주민소환 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김 지사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등이 충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충북도의회·단양군의회 등 광역·기초의회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주민소환 반대 성명을 잇따라 냈다.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등 보수성향 단체는 주민소환 철회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태훈 충북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금까지 125차례 주민소환이 추진됐지만 투표까지 이어진 것은 11건에 불과하고, 성사된 것은 2건이다. 관련 비용은 지자체 몫이다. 혈세 낭비로 이어지는 무분별한 주민소환은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 충청북도 선관위는 김 지사 주민소환 비용으로 1차 26억4400만원을 청구했다. 선관위는 주민소환 투표가 발의되면 선거관리 비용 117억5천만원, 소청소송 비용 1500만원을 충청북도에 추가로 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엄태석 서원대 교수(공공서비스대학)는 “주민소환 움직임으로 실정과 실책을 막을 수 있다면, (실제로 성사가 되지 않더라도) 혈세 낭비라기보다 민주주의의 비용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