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노후·부실시공…고성·속초 산불 복합적 하자 탓 발생

경찰, 한전 등 관련자 9명…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송치

<한겨레> 자료사진

산림 1267㏊를 잿더미로 만들고 1132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은 고압전선 자체의 노후와 부실시공·관리 등 복합적인 하자 탓에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고성·속초산불 원인을 수사한 강원 고성경찰서는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한전 관계자 등 9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산불 원인을 수사한 결과 전선 자체의 노후와 부실시공, 부실 관리 등의 복합적인 하자 탓에 전선이 끊어지면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고성·속초 산불은 지난 4월4일 오후 7시17분께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도로변 전신주의 고압전선이 끊어져 ‘전기불꽃'이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앞서 국과수는 “특고압 전선이 떨어져 나간 뒤 개폐기 리드선과 연결된 부위가 전신주와 접촉해 아크가 발생했고, 아크 불티가 마른 낙엽이나 풀 등에 옮겨붙어 불이 났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아크’란 전기적 방전 때문에 전선에 불꽃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경찰은 그동안 과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한전이 관리하는 전신주의 설치·점검·보수 등 업무상 실화에 무게를 두고 집중적인 수사를 했다. 한전 속초·강릉지사와 한전 나주 본사, 강원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지난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수사 기록만 1만여 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기 배전과 관련한 안전 관리의 문제점을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막대한 재산과 인명 피해를 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전기 안전 관리의 위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4∼6일 고성·속초(1267㏊), 강릉·동해(1260㏊), 인제(345㏊)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불로 총 2872㏊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다. 재산 피해액은 고성·속초 752억원, 강릉·동해 508억원, 인제 30억원 등 총 1291억원에 이르고 648가구 149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560억원에 달하는 국민 성금이 모금되는 등 국민적으로 관심이 집중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