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실습생 홍정운군 1주기…“교육에서 지워진 ‘노동’ 살려내라”

6일 저녁 사고 현장 웅천동 요트선착장서 추모행사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현장실습제도 개선과 학생 노동인권 교육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페이스북 갈무리

전남 여수에서 현장실습 도중 숨진 고 홍정운군의 1주기를 맞아 현장실습제도 개선과 학생 노동인권 강화를 촉구하는 추모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여수 등 전국 35개 시민사회, 노동, 교육단체로 구성된 ‘고 홍정운 현장실습생 1주기 추모위원회’는 6일 오후 6시30분 사고 현장인 여수시 웅천동 요트선착장에서 추모식을 연다. 추모식은 유가족 발언, 추모사, 추모영상, 추모시 낭송, 헌화, 홍군에게 전하는 소원배 접기 행사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

추모위는 홍군의 사고 원인을 잘못된 현장실습 교육정책으로 규정하고 해당 정책의 전면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교육명목 노동착취 현장실습이 아니라 안전하고 배움이 되는 현장실습제도를 실시하고 노동인권교육 정규과목을 개설해 부당함을 거부할 권리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 특성화고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모인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있는 전쟁기념관 6·25상징탑 앞 촛불집회 이어 이날 저녁 7시 같은 장소에서 추모식을 진행한다.

이들은 홍군 사망사건 1주기를 맞았지만 학생노동인권 교육은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특성화고 노조는 “홍군 사고 뒤 일선 학교는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교과를 신설했고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에 ‘일과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를 담아 발표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올해 8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을 보면 ‘노동’이 삭제됐다. 총론에 노동을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추모식에서 ‘5인 미만 유해 위험 작업·산업안전 고위험 사업장 현장실습 전면 금지’ ‘종사자 5인 미만 현장실습 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현장실습생 노동법 적용’ 등 대책을 제시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현장실습은 폐지를 검토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학습 중심 현장실습’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을 보면 현장실습은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주관으로 사전 현장실사와 ‘직업계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인정위원회’에서 인정한 ‘선도기업’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야간근무는 금지하고 학생과 교사가 동행하는 산업체 현장학습을 권장했다. 또 현장실습은 3학년 2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가 지나는 11월 21일 이후 진행하고 취업 전환은 졸업식 이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10월6일 여수의 한 특성화고 3학년인 홍군은 현장실습을 나간 여수시 웅천동 요트업체에서 요트 바닥에 붙어있는 따개비 제거 작업 중 잠수장비를 고쳐 입다가 물에 가라앉아 숨졌다. 당시 요트업체 대표는 잠수 자격증이 없는 홍군에게 잠수작업을 지시했고 2인1조 잠수작업 원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대표는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족 합의, 반성 등을 이유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김용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