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정지출 확대” 윤 “국가채무 관리”… 총론뿐 구체성 떨어져

대선 후보들 ‘재정운용 계획’

이재명, 재정 적극적 역할 무게
투자 통한 성장-추가 세수 구상
윤석열, 재정건전성 강화 방침
지출 구조조정으로 국채 관리
공약에 드는 지출과 재원 충당
대차대조표도 없이 “증세 없다”

게티이미지뱅크

‘적극적 재정운용’ 대 ‘재정 건전성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말을 쫓으면 두 후보의 재정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에는 나란히 동의하지만 전반적인 재정운용 기조에서 차이가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정운용 밑그림은 없는 총론 수준에서만 입장을 내놓고 있는 터라 실제 집권 이후 재정 기조나 전략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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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재명 후보는 최근 한국경제학회에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 건전성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에 소극적일 경우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가채무 급증 우려를 담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다른 나라보다 채무 비율이 높지 않은 만큼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하겠다는 뜻이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도 “경제회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추진”, “재정투자-성장-재정수입 확충의 선순환 구조 창출” 등 같은 취지의 답변을 이 후보는 보냈다.

윤석열 후보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실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보낸 답변서에서 윤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필요한 지출을 지속한다. 경기 회복 상황이 오면 재정준칙 도입, 독립적 재정위원회 운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학회에 보낸 답변서에선 스웨덴 사례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모범적 복지국가로 꼽히는 스웨덴 정부가 재정 관리 목표로 삼고 있는 ‘국가채무 준수비율’은 35±5%다. (코로나 위기가 아닌) 평상시에는 이 범위에서 국가채무 수준을 유지하려 한다.”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는 돈줄을 바짝 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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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보의 차이가 미미할 수도 있다. 양쪽이 내놓은 국가채무비율 관리 목표 수준이 엇비슷해서다. 이재명 후보 캠프의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한겨레>에 “집권 초반에 민간 투자를 끌어내는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면 경제 성장에 따른 세수가 자연스럽게 는다”며 “국가채무비율은 현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캠프 김소영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공약에 따른 재정 지출 소요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며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정부 전망보다는 낮게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 모두 채무 비율을 집권 기간 60% 아래에서 관리한다는 얘기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2021~2025)’에서 2025년 말 기준 채무 비율 목표치를 58.8%로 제시한 바 있다.

재정 전문가들은 두 후보 쪽의 이런 답변과 설명에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과거 (박근혜 대선 후보의) ‘공약가계부’ 등처럼 지출과 수입을 제시하지도 않아 재정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어렵다”며 “토론도 많지 않아 총론만 오가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우 교수는 이어 “공약에 따른 소요 재원은 물론 이를 어떻게 충당할지, 이에 따른 국가채무비율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국민에게 제대로 밝히고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국경제학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각각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 정부 역할을 방기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정운용을 지향하고 예외조항을 통해 유연성을 확보해 재정 건전화를 이루겠다”라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