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부산항에서 수출입을 화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선이 출항하는 모습. 연합뉴스
새해 첫 달 무역수지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에너지 수입이 증가하는 동절기가 끝나고,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적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해외 주재 재정경제금융관(재경관) 회의를 열고 “무역수지는 여러 변수가 작용하겠지만 1월을 지나면서 계절적 요인이 축소되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돼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실상 무역수지 회복 여부는 우리 정부가 통제하기 힘든 계절과 대외 여건 등에 달려있다는 뜻이다.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당장은 중국의 경기 변수가 우리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며 “하반기는 되어야 중국 상황이 개선되면서 우리에게도 훈풍이 불어올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복합적 악재의 터널을 빠져나가는 동안 ‘버틸 힘’을 지원해주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를 기다리는 것 외에 무역 적자 문제에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중국 상황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까지는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이 버티게 해줘야 한다”며 “정부가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대한 저금리 자금조달 지원책을 내놓긴 했지만, 큰 폭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무역금융 규모를 전년(351조원)보다 9조원 늘린 360조원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부처가 산업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정부는 수출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책도 내놓고 있다. 이날도 정부는 무역수지 개선을 앞당기기 위해 방산·원전·인프라에 대한 수출 금융 지원목표를 지난해 9조3천억원에서 올해 20조원 플러스알파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방산·원전·인프라 등 신시장 개척은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는 중장기 과제로, 당장의 무역 적자 행진을 버텨내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중국이 경제 활동을 재개하더라도 우리 수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회의론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중 갈등과 중국의 반한 감정 등의 영향으로 ‘중국 효과’가 예전만 못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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