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까지 국세 16조원 덜 걷혀…경기 둔화·감세 탓 경고등

기재부 ‘2월 국세수입 현황’
세수 진도율 13.5%…2006년 이후 최저
소득세, 부가세, 증권거래세 큰폭 감소
정부 “경기 회복되면 하반기에 만회”

클립아트코리아

올들어 2월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6조원 가까이 줄었다. 정부는 경기 둔화와 기저효과를 역대급 세수 감소의 이유로 내세웠지만, 정부가 감세를 밀어붙이고 있는 탓에 올해 세수가 크게 부족해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천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걷힌 국세수입(70조원)에 견줘 15조7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역대 최대폭 감소다. 이미 지난 1월에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6조8천억원 줄었는데, 2월에 9조원이 추가로 줄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에서 6조원(전년동기 대비 -19.7%), 부가가치세 5조9천억원(-30%), 증권거래세 8천억원(-49%), 법인세 7천억원(-17.1%), 교통·에너지·환경세 5천억원(-19.8%) 등이 감소했다. 소득세 감소폭 6조원 가운데 4조1천억원은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분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세수 목표치에 견준 징수 실적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 사정도 나쁘다. 올해 편성된 예산에 맞춰 정부가 걷어야 하는 국세는 400조5천억원으로, 2월까지 누적 세수 진도율은 13.5%에 그쳤다. 최근 5년 평균(16.9%)을 밑도는 것이자 2006년(13.5%) 이후 최저 2월 누계 진도율이다.

정부는 세수 감소가 부동산·주식·채권 등 자산시장 침체, 지난해 4분기 이후 급속해진 경기 둔화, 지난해 1∼2월에 평소보다 많은 세수가 들어온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1년 하반기에 납부유예 등 세정지원을 한 결과 지난해 1∼2월 세수가 늘어나면서 올해 같은달의 전년대비 세수 감소폭을 더 커졌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기저효과를 제외한 2월까지 실제 세수감은 누적 6조9천억원이라고 보고 있다.

지금 추세대로면 올해 세수가 세입예산보다 부족해지는 세수 결손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올해 세입 예산(400조5천억원)은 지난해(395조9천억원)에 견줘 약 5조원 많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세입예산을 짤때 1∼2월엔 (기저효과 등으로) 세수가 줄다가 이후 증가세로 전환해 400조를 달성할 것이라고 본 것”이라며 “올해 세수는 2분기 이후 경기 흐름이 좌우할 것이다.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된다면 1∼2월 부족분을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계 반도체 업황 등에 달린 경기 회복을 낙관하기에는 이른데다, 지난해 주요 기업 실적이 좋지 않은 만큼 3월 국세 진도율부터 본격 영향을 줄 법인세 세입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데다 각종 세부담 완화 정책이 더해져 종합부동산세수도 큰 폭으로 규모로 줄어들 전망이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