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돌봄 이민 허용하면 한국 저출산에 도움”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 기자간담회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2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미 시카고대 경제학 교수가 한국의 인구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이민 정책’을 제시했다. 돌봄노동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이민을 허용한다면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크레이머 교수는 2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저출산과 여성의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은 한국 경제의 큰 도전 과제”라며 “포괄적인 여러 정책이 필요한데, 많은 국가가 이미 채택한 정책 중 하나가 이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민 정책이)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완전한 이민 정책을 펼치기 어려울 경우 부분적으로라도 적용한다면 범죄 증가나 문화 변화 등에 대한 우려를 줄이면서 (저출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홍콩과 싱가포르 등 몇몇 국가가 특정 업종에서 이민자를 받는 것처럼 부분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고학력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돌봄노동과 가사노동 위주로 이민자를 받으면 전체 노동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며, 육아 등의 부담에서 벗어난 여성들도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크레이머 교수는 “일각에선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돌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들이 일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세금 창출 효과가 발생하는 등 재정 수입이 확대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1986년 미국 챌린저호 발사 실패에서 영감을 얻은 ‘오링 이론’으로 유명한 경제학자다. 챌린저호 발사 실패가 두 개의 부품을 연결하는 작은 ‘오(O)’ 모양의 링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착안해 아주 작은 부문의 오류나 실패도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론의 핵심이다. 크레이머 교수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가장 약한 고리’를 묻는 질문에도 “한국 경제는 특정 시기에 빠른 성장을 이뤘지만, 지금은 예전과 조금 다른 상황인 것 같다”며 저출생,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언급했다.

다만 크레이머 교수가 제안한 이민 정책의 경우 인권 문제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를 도입할 때 인권 침해, 노동력 착취, 불법체류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 등 먼저 관련 제도를 도입한 나라에서 인권 침해 문제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송도/조해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