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더딘 미 경기, 올 세계경제 ‘최대 복병’ 될듯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경기후퇴기 실업률

[진단과 전망] 2011년 세계 경제
달러 약세 지속될듯…추가 ‘양적완화’ 부담
유럽 재정위기·중국 금리인상 기조도 변수로

또 한해가 저물고 새해가 다가왔다. 새해가 온다고 무엇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들 새해가 오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각오도 다진다. 필자 또한 해마다 하는 일이지만 새해가 다가오면 새해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

올해 세계 경제에 일어날 일들은 어떤 일들일까? 우선 드는 생각은 다음 네 가지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하는 점이다. 지금 미국 경제는 과잉부채에 힘겨운 가계가 부채를 조정하는 중이라 이 소비 축소를 메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적자를 지면서 경제성장을 이끌어 가는 중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총생산액의 약 10%에 가까운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가 잘 살아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실업률은 공식적으로는 10%에 가까우나 실제로는 거의 20% 수준이고 앞으로도 이 실업률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적자를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증발로 메우고 있어 세계 중심통화이기도 한 달러의 가치 하락이 예상되고 이 달러의 하락은 자연히 세계 원자재 가격들을 올리고 있다.

미국의 경제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의 통화운용전략이다. 벤 버냉키 의장은 물가가 내려가고 실업률이 높으므로 준비통화의 양을 많이 늘려도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다행히 지금은 준비통화량이 늘어도 이것이 민간에게 대출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 올해 6월에 마감되는 양적완화 정책이 다시 되풀이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다. 아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하반기에 미국의 경제성장 속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문제는 유럽에 불고 있는 국가 부도 사태다. 그리스에 이어서 아일랜드가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의 지원을 받았다. 이들 나라들은 그 대가로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재정압박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 국가 부도 위기가 스페인으로 그리고 이탈리아로 전염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스페인은 지금 실업률이 20%로 매우 높은 상태다. 그리고 경제성장률은 거의 1~2%의 낮은 수준이다. 이것으로 경제규모에 비해서 부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유럽의 사태가 해결되는 길은 다음 세 가지다. 한 가지는 유럽연합이 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부도위험 국가들이 자국 통화의 가치를 낮추어서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이들 국가들이 그냥 부도를 내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 국가의 부채에 투자한 은행이 위기를 맞는 것이다. 그래도 국가에는 크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나머지 한 가지는 유럽연합이 구제기금의 규모를 더 키워서 이들 위험 국가의 부채를 대신 받아주는 것이다. 아마도 유럽연합은 기금의 규모를 더 키워서라도 유럽연합이 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할 것이다. 유럽의 위기는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 경제성장의 속도는 낮추겠지만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는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다음 세 번째 문제는 중국과 인도 같은 신흥 성장국이 안고 있는 문제다. 이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이다. 지금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매우 높은 상태다. 그리고 공실률도 매우 높은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통화증가율 또한 높다. 나아가서 중국의 물가는 거의 6% 수준으로 올라갔다. 음식료 물가는 10%를 넘었다.

이를 막기 위해 중국 당국은 지준율을 높이고 금리를 높이고 있다. 중국의 금리 인상은 자연히 중국 위안화의 가치를 올리게 만들 것이다. 이것으로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히겠지만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것은 아시아 주변국은 물론 자원생산국들의 성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전체적으로 2011년의 세계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요소가 된다.

이제 마지막 남은 문제는 미국 주 지방 정부의 부도 문제다. 미국은 연방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도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정부채의 가격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부도 위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재정수입이 줄자 어쩔 수 없이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하는 입장이다. 자산 가격의 하락으로 지방 연금의 가치도 낮아졌다.

올해 지방정부의 부도 사태는 미국 경제 성장률을 어쩔 수 없이 낮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2011년은 2010년보다 더 어지러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에는 그래도 남아 있던 힘으로 버티어 왔으나 이제는 버틸 힘도 서서히 허물어져 가고 있다. 세계 금융시장에서도 올해 한 번의 큰 위기가 올 것이다. 필자는 2011년이 대공황 이후 맞는 이 위기의 마지막이 되길 빈다.

필자가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보는 까닭은 지금 세계 기준통화인 달러를 갖고 있는 미국이 허공에서 달러를 찍어내어, 즉 빚으로 경제를 살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은 빚이 너무 많아서 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다시 빚으로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실험을 하고 있다. 잠시는 문제를 연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 문제는 터지고 마는 것이다. 누구도 이를 피해갈 수는 없다. 만약 피해간다면 지상에 낙원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허공에서 돈(빚)을 찍어내어 경제를 살렸으니 말이다.

하상주/하상주투자교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