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 ‘진영논리’ 벗어나 “정의롭지 않은 승계가 문제”

보수-진보 ‘재벌의 경영권 승계’ 토론회

김상조 교수 “재벌 개혁의 목표가
전문경영인체제인듯 도식화 안돼”

김정호 특임교수 “재벌 2~3세 능력에
의문 갖는 국민 시각에 상당부분 공감”

양쪽 모두 “총수일가 사익추구 제동”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여섯번째 합동토론회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재벌의 경영권 승계 관행, 어떻게 평가하고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란 주제로 열리고 있다. 맨 왼쪽부터 박경서 고려대 교수, 이계안 전 국회의원, 김상조 한성대 교수, 박상용 연세대 교수,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 학자들의 합동토론회에서 재벌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진보쪽에서 소유경영체제(가족경영)와 전문경영인체제 중에 무엇이 더 좋냐는 이분법적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수쪽에서도 국민들이 경영권 승계에 반대하는 이유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보수쪽은 경영권 승계에 무조건 찬성, 진보쪽은 무조건 반대라는 기존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난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경영권 승계의 최대 폐해로 꼽히는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막을 필요성에는 보수와 진보 대부분이 찬성했다.

국가미래연구원(김광두 원장)·경제개혁연구소(장하성 이사장)·경제개혁연대(김상조 소장)가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주제로 연 합동토론회에서 진보쪽 발제자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소유경영체제와 전문경영인체제의 우열을 따지는 평면적 시각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보수쪽에서) 재벌개혁론을 부자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매도하는 게 부적절한 것처럼, (진보쪽에서) 재벌개혁의 목표를 재벌해체나 전문경영인체제로의 전환으로 도식화하는 것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며 “합리적 경영권 승계 프로그램의 구축은 특정 이념이나 한두개 법률로 가능한 게 아니라, 현실제약 하에서 점진적 진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힘든 과제”라고 주장했다.

보수쪽 발제자인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도 “다수 국민이 경영권 승계에 대해 정의롭지 못하고, 재벌 2~3세의 능력도 의문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에 나도 상당부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교수는 경영권 승계에 따른 폐해 개선방안과 관련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총수일가의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 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총수일가의 경영권 유지 욕망이 신속한 구조조정을 가로막아 부실이 만성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상법상 지배주주의 공정성 의무와 소액주주의 다중대표소송권 도입, 공정거래법상 그룹 대표회사 지정과 그룹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화를 제안했다.

보수쪽 토론자인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만 갖고 전권을 행사하며 사적이익을 추구해 다수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지배주주-여타 주주들 간 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하고 총수일가의 사적이익을 줄여야 한다”면서 순환출자 규제 뿐만 아니라 총수일가의 경영권을 보장해주는 차등의결권 및 황금주 도입 반대, 사익편취 규제 강화를 제안했다. 진보쪽 토론자인 박경서 고려대 교수도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와 회사기회편취에 대한 무관용정책, 일정 지분 이상 주주의 이사추천권 도입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박상용 연세대 경영대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보수 진영에서 신광식 겸임교수 외에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김현종 연구위원이, 진보쪽에서는 박경서 교수 외에 현대자동차 사장과 현대카드 회장을 지낸 이계안 전 의원이 참석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