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불공정 근절하되 경쟁력 살려야”“재벌구조, 한국경제 혁신 막는 걸림돌”

보수-진보 ‘재벌개혁’ 토론회
보수 김광두·진보 장하성 발제

23일 열린 보수-진보 합동토론회에서 ‘재벌개혁의 해법’에 대해 보수 쪽 발제를 맡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은 재벌의 불공정성과 불평등 심화는 과감한 제도개혁을 통해 근절하되, 정당한 기업활동과 기업경쟁력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 쪽의 장하성 경제개혁연구소 이사장(고려대 교수)은 “경제가 성장하면 국민들도 함께 잘살게 되는 좀더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한국 경제를 만드는 일은 재벌개혁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김광두 원장은 재벌개혁의 필요성과 관련해 “재벌이 경제성장에 기여했으나 평등성에 기반한 민주적 질서와 공정성에 기반한 경제질서를 훼손했고, 재벌의 탐욕이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재벌개혁에 대한 기본시각에 대해 “재벌의 불공정성과 불평등 심화를 초래하는 행위는 엄정한 법집행과 과감한 제도개혁을 통해 근절되어야 한다”며 “대신 정당한 기업활동은 최대한 보장하고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기업경쟁력은 유지·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재벌개혁 정책으로는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사익편취 차단,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 시정, 부당한 방법을 통한 기업지배력 강화 방지를 제안했다. 또 재벌 지배주주와 경영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와 엄정한 법집행, 재벌의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감시와 규율 강화,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도 제시했다.

장하성 경제개혁연구소 이사장

장하성 교수는 “재벌구조는 과거 계획경제시대에 단기간에 고도성장을 이루는 성공적인 전략이었으나, 이제는 한국 경제의 혁신적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됐다”며 “소수 재벌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새로운 창업자가 재벌과 같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성공신화가 만들어지는 혁신을 기대할 수 없고, 경제가 성장해도 재벌기업만 부자가 되고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한국경제는 미래가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은 지난 15년간 국가경제는 성장했는데도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가계소득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소득불평등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며 “그 이유는 기업이 성장의 성과를 차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장 교수는 “기업들 중에서도 고용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성장의 혜택을 갖지 못하고 소수의 재벌 대기업들이 성장의 성과를 독차지하고 있다”며 “국가경제 성장이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원래의 목적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재벌들의 시장지배를 제어하고, 전방위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정-관-경 유착과 같은 부당한 시장 외적 영향력이 차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