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피하려면 지금 증세 논의해야” 한목소리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가 함께 마련한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국가채무 현황과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 토론회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보수-진보 합동토론회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

‘고령화 따른 복지 확대 불가피’
진영논리 벗어나 공감
“20대 국회 국민대타협위 만들어
세 감면 축소·법인세 인상 논의를“

보수-진보 합동토론회에서 경제학자들은 이념 성향에 상관없이 국가부채와 재정적자가 심각하고 복지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며, 증세 논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경제개혁연구소(이사장 장하성)·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가 2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가채무 현황과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연 보수-진보 합동토론회에서 김광두 원장은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탈세 근절과 다른 지출의 축소 같은 대안이 마땅치 않다면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어젠다는 재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옥동석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은 이에 대해 “(국가부채와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참 고민스러운 일”이라며 증세 논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김 원장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경제 교사로 불렸고, 옥 원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으로 참여했다.

진보 쪽 발제자인 강병구 인하대 교수도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과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이 재정적자 확대를 낳았다”며 “우리나라의 ‘저부담·저복지’ 현실을 고려할 때 미국식 ‘페이고(재원 조달 의무화) 제도’ 도입이나 재정지출 감축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조세부담률을 포함한 국민 부담률을 높이는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세 방안으로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자본소득 과세 강화,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조세부담률을 올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조세정의와 복지 증세를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상위 계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 공제 및 감면 사실상 폐지, 중간계층 이상을 대상으로 한 소득·법인·부가세 인상, 주요 세금의 세율 인상분을 복지지출에 사용하는 복지목적세 도입 등을 포함한 종합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현재 세입과 세출 구조가 바뀌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재정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옥동석 원장이 사회를, 강병구 교수와 김원식 건국대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박종규 선임연구위원,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의 합동토론회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변화와 개혁을 모색하는 자리로 지난해 6월 이후 매달 한 차례씩 열리고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