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구조적 적폐 대선 이전에 척결 노력” 한목소리

보수-진보 합동토론회, 탄핵 이후 구조개혁 과제 논의
김호기 “낡은 체제 혁명적 변화 필요”…10대 의제 제시
김상조 “경제민주화-소득주도성장 병행…새 전략 필요”
조장옥 “사회갈등 유발하는 낡은 제도 재정비”
이달곤 “내년 대선에서 구조개혁 리더쉽 선택”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보수-진보 합동토론회’에 참석한 지식인들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서 드러난 한국사회의 구조적 적폐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은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대통령선거 이전이라고 가능한 것부터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탄핵 이후 한국사회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촛불집회는 4·19혁명과 6·10항쟁을 계승한 정치적 사회운동이며, 박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 한국사회의 구조개혁을 위해 낡은 대한민국의 리셋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리뉴얼이라는 혁명적 변화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국사회 개혁의 10대 의제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 재정·복지정책.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산업구조 개편, 저출산·고령화 대책, 계층사다리를 복원하는 교육개혁,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환경·에너지 정책,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정책,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정치·검찰·언론개혁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한국사회의 구조개혁은 정치세력 간 역사적 타협,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87년 체제’는 재벌의 존재는 인정하되 일정한 규제를 통해 성장 과실의 확산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 간의 불안정한 타협의 산물이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위기를 거치며 더이상 작동하지 않게 됐다”면서 “저성장·불확실성의 뉴노멀 시대에 맞는 새 국가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중국도 과거의 수출·투자 중심 성장전략을 포기하고 내수 중심의 소득주도성장 전략으로 전환한 상황에서 한국만 기존의 낡은 모델을 유지하면 성공할 수 없다”며, “재벌의 성과를 경제 전체로 확산시키는 ‘위에서 알래로(탑-다운)’의 경제민주화와 대중의 소득·소비를 진작하는 ‘밑에서 위로(바텀-업)’의 소득주도 성장을 결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또 재벌개혁 방안을 경제력집중,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세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경제력집중 정책 대상을 삼성·현대차·에스케이·엘지 등 최상위 4곳으로 집중하고, 채권은행 주도의 워크아웃·자율협약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재벌을 규율하기 위한 특별법(대기업집단법) 제정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조장옥 교수(한국경제학회장)는 한국사회 갈등 원인으로 실패한 대통령을 양산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가 불가능한 포퓰리즘을 낳는 국회선진화법, 법원·검찰·검찰·언론·노조 등 설립목적을 망각한 정치적·법적·사회적 장치 등의 제도를 꼽으면서, 헌법과 법률(국회선진화법), 정당제도, 지역·세대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선거제도, 경직적 시장 등 각종 제도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또 개혁과제로 경제의 유연화와 복지제도 개선, 정부개입 축소와 규제혁파를 통한 시장기능의 제고, 금융의 기능 제고를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화와 교육·노동·금융에서의 ·기회 균등, 복지의 재설계를 통한 재정 건전화 등을 꼽았다.

이달곤 교수(전 행정안전부 장관)는 “국민의 기대는 속도감 있는 국가구조 개혁과 국정의 안정적 진행”이라며, “경제분야에서 기민한 대처가 중요하고, 안보와 사회질서는 안전·안정·안심의 3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민은 향후 대선에서 비판과 부정에서 벗어나 설계하는 리더쉽을 고대하고 있다”며, “선거구제 개혁, 권력구조 분권화, 권력기관 개편, 정부의 분권과 거버넌스 개선 등을 개헌과 개혁입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수-진보 합동토론회는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경제개혁연구소(이사장 장하성 고려대 교수),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표방하는 지식인들이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변화와 개혁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다.

곽정수 선임기자,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