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위주 가계대출 구조 바뀔까

윤곽 드러낸 ‘가계부채 대책’ 보니
고정·변동금리 차이 줄이고 소득공제 대상 늘려야
‘커버드본드’ 등 안정적 장기대출 재원 마련책 절실

개인부채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금융당국이 마련하고 있는 가계부채 종합 대책은 시중 유동성 관리,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제고, 가계대출의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미시적 대책과 함께 거시적 접근도 포함되어 있어 정책방향도 제대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경제성장률보다 낮게 지속시킨다는 큰 틀의 거시적 목표는 그동안 관리 목표조차 없었던 것에 비해 한층 개선된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관리 목표를 명목 경제성장률에서 개인처분가능소득 증가율로 바꾸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 전체의 총부채는 명목 경제성장률을 기준으로 하고, 가계부채는 가계(또는 개인)가 진 빚인 만큼 개인의 소득증가율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림>과 같이 외환위기 이후 개인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명목 경제성장률보다 평균 1.4%포인트 정도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경제활동을 통해 창출한 부가가치가 분배되는 과정에서 개인보다 기업이 가져가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기업의 처분가능소득이 31.8%나 늘어나면서 명목 경제성장률이 10.1%를 기록한 반면 개인의 처분가능소득은 6.5% 증가에 그쳤다. 성장률과 개인소득 증가율의 격차가 3.6%포인트까지 벌어진 것이다. 따라서 경제 전체의 소득보다는 부채상환의 재원이 되는 가계소득 증가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미시적 대책의 초점은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대출 구조를 개선하는 데 맞춰져 있다. 정부는 금리 상승기와 주택가격 급락에 대비해 가계 빚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연착륙을 위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만기 일시 상환에서 원금 분할 상환으로 전환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해 현재 전체 대출의 89.1%에 달하는 변동금리 비중을 실제로 크게 낮출 수 있는가일 것이다.

대출수요자 입장에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점은 일반적으로 ‘가격 요인’이다. 현재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차이뿐 아니라 미래의 금리 전망을 고려하여 결국 자신이 내야 할 이자금액이 적은 것을 선택하게 된다.

실제 이자부담은 소득공제 여부와 금리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에서는 장기·고정금리·원금분할상환부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를 지금보다 크게 줄이는 방안도 고정금리부 대출 비중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금리인상 예상을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변동금리 수준이 고정금리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대부분 변동금리부 대출을 받고 있다. 변동금리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결국 고정금리 수준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담보대출은 기본적으로 장기대출 상품이다. 주택담보대출이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같이 단기로 자금을 빌려 장기로 대출할 경우 금융회사는 자산-부채의 만기 불일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단기자금보다는 안정적인 장기자금으로 주택담보대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장기자금 조달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안정적인 장기, 고정금리부 대출 재원 조달을 위해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발행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만하다. 커버드본드란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유동화 채권으로서 담보부 사채와 같이 발행자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와 담보 자산에 대한 권리를 동시에 가짐으로써 이중 보호를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은행이 신용으로 발행한 채권이지만 담보자산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자금조달 비용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커버드본드는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커버드본드와 같이 장기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된다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격차를 줄여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자산-부채간 불일치 문제 개선과 함께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 확보로 유동성 위험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해 여전히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경제위기의 촉발요인이 되기보다는 대내외 경제충격이 확산되는 과정 또는 그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외부충격에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정부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향후 우리 경제의 안정판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실효성있는 정책들이 많이 제시되어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길 기대해 본다.

송태정/우리금융지주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