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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카뱅·케뱅’ 열풍에도 한숨 쉬는 인터넷은행…왜?

등록 2017-08-14 17:58수정 2017-08-14 20:46

카카오뱅크·케이뱅크 9월 추가증자, 대출 건정성 우려 나와
시민단체, 케이뱅크 인허가 특혜 논란 제기·감사청구는 ‘짐’
*그래픽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1·2호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급증하는 대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증자계획을 9월 중으로 1~2년 이상 앞당겼다. 대출여력이 두세곱절 넘게 늘어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케이뱅크 인가과정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할 예정인데다 두 은행의 대출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눈길도 상당해 향후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

14일 신영증권 자료를 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각각 9월 증자에 성공할 경우 자본 적정성을 보여주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20%로 맞춘다고 가정할 때 대출 최대치는 1조2100억원과 3조4600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비율을 15%로 잡을 경우 대출 최대치는 1조6100억원과 4조6100억원으로 더 늘어난다. 8월 현재 대출실적은 케이뱅크는 6300억원, 카카오뱅크는 8800억원으로 연간 목표치를 일찌감치 뛰어넘었다. 은행이 지켜야 할 비아이에스 의무 비율은 8%이지만,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출범 초기 이 비율을 20% 이상으로 유지할 계획이었다. 현재 4대 시중은행의 비아이에스 비율은 15~16%대이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지난 10~11일 앞서거니 뒤서거니 증자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두 은행이 1차 증자를 각각 2018~2019년과 2018년 말로 잡았던 것을 크게 앞당긴 것이다. 새 정부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예외적으로 완화해줄 가능성이 낮아진 터라, 일단 기존 주주 지분 비율대로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신규고객 수(계좌 수)는 8월 현재 각각 45만명과 228만명에 이르는 등 기대를 뛰어넘는 수요를 확인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 안착하기 위해선 앞으로도 많은 산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급증하는 대출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만만찮다. 케이뱅크는 6월 말에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했고, 카카오뱅크는 영업개시 2주 만에 대출한도를 수시 조정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이는 우선은 대출속도를 조절하려는 측면도 있지만, 은행권에선 대출 건전성에 대한 고민도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케이티가 사업을 주도하는 케이뱅크는 금융위원회 인가와 관련해 특혜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다음주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할 예정이다.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해당업종의 평균치 이상이어야 예비인가가 날 수 있었는데, 우리은행의 직전 분기 비아이에스 비율이 이 요건에 못 미치자 3년 평균치를 적용하는 무리수를 뒀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케이뱅크의 늘어나는 자본 수요를 누가 주도적으로 감당할 것이냐도 문제다. 산업자본인 카카오(지분 10%)와 금융자본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공동으로 경영 운전대를 잡고 한투지주가 58% 지분을 가진 카카오뱅크와 달리 케이뱅크는 우리은행이 명목만 최대주주(지분 10%)일 뿐 산업자본인 케이티(지분 8%)가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결국 우리은행은 사업을 주도하지도 않는데도 은산분리 규제 탓에 늘어나는 자본수요를 주도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데다 최대주주 적격성 논란까지 휘말리는 애매한 상황이 된 셈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처음엔 산업자본이 주도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 생길 것에 대비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계속 돈을 추가로 넣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행 규제 환경과 비즈니스 가능성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대선 당시 은산분리 규제를 허물지 않겠다고 공약했고 현재 여당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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